주요 과거사 명예회복
이정헌더불어민주당서울 광진구갑
주요 과거사에 대한 진정한 명예회복을 추진하겠다는 공약이다.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주요 과거사의 진정한 명예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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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판정
본인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보호법(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고 대안반영 방식으로 통과에 기여해 과거사 명예회복을 추진했다.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자동 판단한 결과이며 아직 사람이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06-14.
진행 기록
기사 1건법안 1건의원 측 자료 1건
2025-11-03 ~ 2026-08-14
2024
제22대 총선 — 공약 발표
2025
2026
기사뉴스핌
이정헌은 위안부 피해자 명예훼손 처벌을 위한 보호법을 대표발의해 통과시켜 주요 과거사 명예회복에 기여했다.
"올해 제가 대표발의한 '위안부 피해자 보호법'이 통과되었다"며 "위안부 피해자를 향한 비방과 왜곡에 대해 국가가 책임을 지겠다"
의원 측 자료이정헌 국회의원 공식 블로그(네이버)
이정헌 의원이 대표발의한 위안부 피해자 보호법에 피해 부인·왜곡에 의한 명예훼손 처벌 조항과 여성인권평화재단 설립 근거가 포함됐으며, 8월 14일 위안부 기림의 날에 해당 재단 설립 방침이 발표됐다.
제가 대표발의한 '위안부 피해자 보호법'은 할머니들의 피해를 부인하거나 왜곡해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했습니다. 역사 왜곡이 표현의 자유일 수 없다는 원칙을 법으로 세운 것입니다. (…)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오늘 여성인권평화재단을 설립해 아시아 지역의 연대와 협력을 이끄는 중심 역할을 하겠다고 밝히셨습니다. 제가 발의한 법에 담은 재단이 바로 그 토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