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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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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완료정치개혁정책 공약

공영방송 정치적 독립과 자율성 보장

이정헌더불어민주당서울 광진구갑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과 자율성을 보장하겠다는 공약이다.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과 자율성”

공보 원본(PDF) (새 창에서 열림)

지금 판정

본인이 발의·통과시킨 방송3법으로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개선해 정치적 독립과 자율성을 보장하는 입법을 법제화했다.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자동 판단한 결과이며 아직 사람이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06-14.

진행 기록

법안 1건

2025-01-03

  1. 2024

    1. 제22대 총선 — 공약 발표

  2. 2025

    1. 법안법안 발의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216 · 현재 대안반영폐기

      이정헌은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과 자율성을 보장하는 방송3법(방송법 등) 개정안을 발의·통과시켰고 EBS법 필리버스터로 직접 추진했다.

      의안 정보 보기근거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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