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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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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추진행정정책 공약

특례시 행정 신도시 완성 -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

김영진더불어민주당경기 수원시병

특례시 지원 특별법을 제정해 대도시 맞춤형 권한과 재정을 확보하겠다는 공약이다.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특례시 행정 신도시 완성!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으로 대도시 맞춤 권한과 재정 확보”

공보 원본(PDF) (새 창에서 열림)

지금 판정

김영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2205152)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대안반영폐기)되었고, 해당 대안이 2026-05-07 본회의를 통과했다. 본인 입법이 법제화로 이어졌다.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자동 판단한 결과이며 아직 사람이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06-14.

진행 기록

기사 1건법안 1건

2024-10-31 ~ 2026-05-07

  1. 2024

    1. 제22대 총선 — 공약 발표

    2. 법안법안 발의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의안번호 2205152 · 현재 대안반영폐기

      김영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었고, 해당 대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의안 정보 보기근거 원문 보기

  2. 2026

    1. 기사경기일보

      김영진 의원이 발의에 참여한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2026년 5월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수원 등 특례시 권한 확대가 제도화됐다.

      수원·용인·고양·화성 권한 커진다…특례시 특별법 본회의 통과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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