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섭
현직NEW근거 업데이트최근 일주일 안에 이 의원 공약의 이행 근거가 추가됐습니다 (최신 2026.07.24). 새 근거 안내일 뿐 순위·우열 평가가 아닙니다.金宰燮 · KIM JAESUB
- 정당
- 국민의힘
- 지역
- 서울 도봉구갑
- 선거 유형
- 지역구
- 당선일
- 2024.04.10 (제22대 총선)
- 임기
- 2024.05.30 ~ 2028.05.29
- 선수
- 초선
- 위원회
-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 성별
- 남
- 홈페이지
- 바로가기 ↗
약력학력 · 경력
- 2024.5~
- 제22대 국회의원 (서울 도봉구갑/국민의힘)
- 2020.9~2024.1
- 국민의힘 서울특별시당 도봉갑 당협위원장
- 2020.9~2021.6
-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위원
- 미래통합당 서울특별시당 도봉갑 당협위원장
- 2020.6~2020.9
-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회 위원
- 2020.1~2020.2
- 같이오름 창당준비위원회 위원장
최근 활동
12건- 웹김재섭 의원은 2026년 3월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시점을 재개발과 동일한 관리처분계획인가 이후로 조정하고 5년 이상 무주택자에게 조합원 지위 승계를 허용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 재건축 관련 불합리한 규제 완화원문 (새 창에서 열림)
- 웹2026-06-12 선덕고 잔디구장 교육부 특교 2억8600만원 추가 확보 확인. 김재섭이 총선 학생 간담회 이후 교육부와 협의해 잔디 운동장 예산 지속 확보 중. 학교 잔디구장 설치 공약을 다수 학교에서 실행 중임을 확인. — 학교 잔디구장 설치원문 (새 창에서 열림)
- 웹2026-05-12 김재섭이 2026년 상반기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10억 중 쌍리단길 안전 개선 예산 4억을 확보(임기후). 민관합동 쌍리단길 살리기 프로젝트 공약과 연계되는 본인 예산 확보 활동 확인. — 민관합동 쌍리단길 살리기 프로젝트원문 (새 창에서 열림)
- 법안김재섭 본인이 국민의힘 서울시당 주거사다리정상화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2026-03-30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재건축·재개발 지위양도 규제 시점을 관리처분인가 이후로 일원화하는 등 정비사업 절차·규제 합리화가 골자(임기후 본인 입법활동, 2026-01-06 법안 발표 기자회견). 계류 중. — 재건축·재개발 절차 최소화원문 (새 창에서 열림)
- 법안김재섭 본인이 주거사다리정상화 특위 위원장으로 2026-03-30 빈집·소규모주택정비특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무주택자 조합원 자격 승계 통로 마련 등 소규모 정비사업의 불합리한 거래·규제 완화가 골자(임기후 본인 입법활동, 2026-01-06 기자회견에서 도정법 개정안과 함께 발표). 계류 중. — 재건축 관련 불합리한 규제 완화원문 (새 창에서 열림)
- 웹2026-02-01 김재섭 의정보고회에서 창동민자역사 정상화를 위해 국회·행정·민간 조정 역할을 수행해 정상화를 이끌어냈다고 보고. 2024-05-30 당선인 시절부터 공사 현장점검 진행 확인. 조정 역할은 확인되나 정부예산·입법 직접 주도는 미확정. — 창동민자역사 신속 완공원문 (새 창에서 열림)
최신순 사실 기록이며 평가가 아닙니다.
공약
79건공약 이행률
공정한 산식 공개이행률 = (이행완료×1.0 + 정상추진×0.5 + 정책실현×0.5) ÷ 개별(지역) 공약 수 × 100. 보류·폐기·근거없음·판단보류는 0점으로 분모에 포함하며, 중앙당 공통 공약은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기준일 2026-06-14.개별 공약 75건 기준 · 중앙당 공통 공약 4건 평가 제외 · 기준일
이행완료 1.0 · 정상추진 0.5 · 정책실현(기여불명) 0.5점, 보류·폐기·근거없음·판단보류는 0점. 개별(지역) 공약 수로 나눈 가중 평균이며, 중앙당 공통 공약은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 정상추진 13
- 정책실현(기여불명) 6
- 근거없음 56
각 공약의 상태는 우열 점수가 아니라 분류 라벨입니다. 개별 공약의 이행 상태를 근거 자료와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상추진13건
- 주거지역정상추진
재건축·재개발 절차 최소화
재건축·재개발 행정 절차를 최소화한다.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재건축·재개발 절차 최소화”
공보 원본(PDF) (새 창에서 열림)근거 자료 펼쳐보기 (3건)법안웹
- 임기 시작
인용“국민의힘 서울시당 주거사다리정상화 특별위원회(위원장 김재섭)가 6일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과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내놨습니다. ... 재건축·재개발 규제 시점을 관리처분인가 이후로 일원화하겠다.”
2026-01-06 김재섭(주거사다리정상화 특위 위원장)이 국회 기자회견에서 재건축·재개발 거래 위축 해소와 규제 완화를 위한 도정법·빈집정비특례법 개정안을 발표. 본인이 특위 위원장으로 입법을 주도(임기후). 재건축 규제 완화 추진 활동 확인.
출처 원문 보기 (새 창에서 열림)인용“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재섭 본인이 국민의힘 서울시당 주거사다리정상화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2026-03-30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재건축·재개발 지위양도 규제 시점을 관리처분인가 이후로 일원화하는 등 정비사업 절차·규제 합리화가 골자(임기후 본인 입법활동, 2026-01-06 법안 발표 기자회견). 계류 중.
출처 원문 보기 (새 창에서 열림)제안이유·주요내용(발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 정비사업을 하는 경우 해당 사업의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한 자에 대한 조합원 지위 양도가 제한되어 있으며,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사업의 조합원 지위 양도는 양도인이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가 인정되고 있음. 그런데, 투기과열지구 내 재개발사업의 경우 양도 제한 시점이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이후인데 비하여 재건축사업의 경우 조합설립인가 이후로 규정되어 있는데, 이것은 재건축사업에 대한 과도한 규제이며 이로 인한 거래의 위축 및 가격 왜곡은 정비사업 추진을 지…
재건축·재개발 절차 최소화 공약의 근거 자료 3건입니다.
- 주거지역정상추진
재건축 관련 불합리한 규제 완화
재건축·재개발 관련 불합리한 규제를 완화한다.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불합리한 규제 완화”
공보 원본(PDF) (새 창에서 열림)근거 자료 펼쳐보기 (4건)법안웹2
- 임기 시작
인용“국민의힘 서울시당 주거사다리정상화 특별위원회(위원장 김재섭)가 6일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과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내놨습니다. ... 재건축·재개발 규제 시점을 관리처분인가 이후로 일원화하겠다.”
2026-01-06 김재섭(주거사다리정상화 특위 위원장)이 국회 기자회견에서 재건축·재개발 거래 위축 해소와 규제 완화를 위한 도정법·빈집정비특례법 개정안을 발표. 본인이 특위 위원장으로 입법을 주도(임기후). 재건축 규제 완화 추진 활동 확인.
출처 원문 보기 (새 창에서 열림)인용“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재섭 본인이 주거사다리정상화 특위 위원장으로 2026-03-30 빈집·소규모주택정비특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무주택자 조합원 자격 승계 통로 마련 등 소규모 정비사업의 불합리한 거래·규제 완화가 골자(임기후 본인 입법활동, 2026-01-06 기자회견에서 도정법 개정안과 함께 발표). 계류 중.
출처 원문 보기 (새 창에서 열림)제안이유·주요내용(발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조합설립인가 후 해당 사업의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한 자에 대한 조합원 지위 양도가 제한되어 있으며, 양도인이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가 인정되고 있음. 그런데, 조합원 자격 승계 제한에 대한 예외 조건이 양도인의 조건에만 의존하고 있어 해당 사업의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하려는 자의 입장에서는 예외 조건을 충족하는 건축물 또는 토지를 찾아야만 조합원 자격을 승계할 수 있기에 해당…
인용“이와 관련해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3월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시점을 재개발과 동일하게 관리처분계획인가 이후로 조정하고, 무주택 기간이 5년 이상인 무주택자에게는 조합원 지위 승계를 (허용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재섭 의원은 2026년 3월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시점을 재개발과 동일한 관리처분계획인가 이후로 조정하고 5년 이상 무주택자에게 조합원 지위 승계를 허용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출처 원문 보기 (새 창에서 열림)
재건축 관련 불합리한 규제 완화 공약의 근거 자료 4건입니다.
- 복지지역정상추진
어르신 생활지원·운동·여가 인프라 확충
어르신 대상 생활지원·운동·여가 인프라를 확충한다.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어르신 생활지원·운동·여가 인프라 확충”
공보 원본(PDF) (새 창에서 열림)근거 자료 펼쳐보기 (3건)법안웹
- 임기 시작
인용“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재섭 본인이 2025-03-11 노인복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노후 경로당 시설보수·환경개선 비용을 국가도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임기후). 어르신 생활·여가 인프라 개선과 직결되는 본인 입법활동. 단, 2026-01 검토보고서에서 복지부·기재부가 지방이양사업으로 국비지원 곤란 입장.
출처 원문 보기 (새 창에서 열림)인용“김재섭 국민의힘 국회의원(서울 도봉구갑)이 경로당 시설보수 등 환경 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국가도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노인복지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2025-03-11 김재섭이 노후 경로당 시설보수·환경개선 국가 보조를 담은 노인복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임기후). 어르신 여가·생활 인프라 개선 입법활동 확인.
출처 원문 보기 (새 창에서 열림)제안이유·주요내용(발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는 지난해 말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수의 20%를 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하였고, 이와 비례하여 어르신의 여가 및 문화생활의 장이라고 할 수 있는 경로당을 이용하는 노인들이 증가하고 있음. 하지만, 많은 경로당의 시설이 낙후되어 경로당을 이용하는 노인들이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실정임. 이에 경로당이 어르신들의 안락하고 편안한 공간이 될 수 있도록 경로당의 시설보수 등 환경개선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
어르신 생활지원·운동·여가 인프라 확충 공약의 근거 자료 3건입니다.
- 교육지역정상추진
노후 교육시설 환경개선 지원
노후된 교육시설의 환경개선 작업을 적극 지원한다.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노후된 교육시설 환경개선 작업 적극 지원”
공보 원본(PDF) (새 창에서 열림)근거 자료 펼쳐보기 (1건)웹
- 임기 시작
인용“국민의힘 김재섭 국회의원(서울 도봉구갑)이 도봉구 내 초·중학교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교육부 특별교부금 15억 원을 확보했다.”
2025-10-26 김재섭이 도봉구 내 4개 학교(선덕중 잔디·숭미초 바닥·북서울중 내부·도봉중 시설)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교육부 특별교부금 15억 원을 확보(임기후). 노후 교육시설 환경개선 지원 공약과 직결되는 본인 예산 확보 활동 확인.
출처 원문 보기 (새 창에서 열림)
노후 교육시설 환경개선 지원 공약의 근거 자료 1건입니다.
- 문화지역정상추진
민관합동 쌍리단길 살리기 프로젝트
민관합동으로 쌍리단길 상권 살리기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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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민관합동 쌍리단길 살리기 프로젝트 추진”
공보 원본(PDF) (새 창에서 열림)근거 자료 펼쳐보기 (1건)웹
- 임기 시작
인용“서울아레나 AI 인파관리 6억, 쌍리단길 안전예산 4억 등 총 10억 확보 쌍리단길 안전 개선과 서울아레나 대비 AI CCTV 활용 인파관리사업 반영”
2026-05-12 김재섭이 2026년 상반기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10억 중 쌍리단길 안전 개선 예산 4억을 확보(임기후). 민관합동 쌍리단길 살리기 프로젝트 공약과 연계되는 본인 예산 확보 활동 확인.
출처 원문 보기 (새 창에서 열림)
민관합동 쌍리단길 살리기 프로젝트 공약의 근거 자료 1건입니다.
- 문화지역정상추진
학교 잔디구장 설치
도봉구 내 학교에 잔디구장을 적극 설치한다.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도봉구 내 학교에 잔디구장 적극 설치”
공보 원본(PDF) (새 창에서 열림)근거 자료 펼쳐보기 (2건)웹2
- 임기 시작
인용“창일중 4억9,900만원, 창북중 3억1,000만원 특별교부금 확정 ... 말뿐 아닌 행동하는 정치 하겠다”
2025-06-19 김재섭이 창일중·창북중 운동장 잔디 조성공사를 위한 교육부 특별교부금 8억여 원을 확보(임기후). 총선 공약인 '도봉구 내 학교 잔디구장 설치' 이행 활동 확인. 2025-10에는 도봉구 4개 학교 총 15억, 2026-06에는 선덕고 2억8600만원 추가 확보.
출처 원문 보기 (새 창에서 열림)인용“선덕고등학교의 노후 인조잔디 운동장이 교체될 전망이다. 김재섭 국회의원이 교육부 특별교부금 2억8600만원을 확보... 관련 사업 예산 규모는 15억원을 넘어선다.”
2026-06-12 선덕고 잔디구장 교육부 특교 2억8600만원 추가 확보 확인. 김재섭이 총선 학생 간담회 이후 교육부와 협의해 잔디 운동장 예산 지속 확보 중. 학교 잔디구장 설치 공약을 다수 학교에서 실행 중임을 확인.
출처 원문 보기 (새 창에서 열림)
학교 잔디구장 설치 공약의 근거 자료 2건입니다.
- 주거지역정상추진
쌍문역 서측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지원
쌍문역 서측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을 적극 지원한다.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쌍문역 서측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적극 지원”
공보 원본(PDF) (새 창에서 열림)근거 자료 펼쳐보기 (1건)웹
- 임기 시작
인용“김재섭 의원은 '법안 통과로 도봉구를 비롯한 전국의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이 더욱 원활히 진행될 것'이라며 ... 특히, 도봉구에서 진행 중인 쌍문역 동측과 서측, 창2동 주민센터 인근에서 도심 복합사업이 진행중이다.”
2025-01-21 김재섭 22대 1호 법안인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통과. 현물보상 기준일 확대·상가소유자 지원 포함. 쌍문역 서측·동측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진행과 직결되는 본인 입법 성과. 단, 이 법안은 judge-input 2202921(대안반영폐기)과는 별개 법안임을 주의.
출처 원문 보기 (새 창에서 열림)
쌍문역 서측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지원 공약의 근거 자료 1건입니다.
- 환경지역정상추진
우이천 수변공원 조성
우이천에 수변공원을 조성한다.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우이천 수변공원 조성”
공보 원본(PDF) (새 창에서 열림)근거 자료 펼쳐보기 (1건)웹
- 임기 시작
인용“우이천 산책로 LED 보안등 설치로 주민 야간 안전 강화, 5억원 예산 확보 도봉구내 주요 공원 온열의자와 전기 설비 등 편의시설 개선, 3억원 확보”
2024-11-19 김재섭이 우이천 산책로 LED 보안등 설치(5억)와 도봉구내 공원 편의시설 개선(3억) 예산을 확보(임기후). 우이천 수변공원 조성 공약과 연계되는 환경·편의시설 예산 확보 활동 확인. 직접 수변공원 조성은 서울시·도봉구 주도이나 관련 인프라 예산 지원.
출처 원문 보기 (새 창에서 열림)
우이천 수변공원 조성 공약의 근거 자료 1건입니다.
- 교통지역정상추진
창동역 2번출구 에스컬레이터 설치
창동역 2번출구에 에스컬레이터를 신속히 설치한다.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창동역 2번출구 에스컬레이터 신속 설치”
공보 원본(PDF) (새 창에서 열림)근거 자료 펼쳐보기 (2건)웹2
- 임기 시작
인용“김재섭 국회의원(국민의힘·서울 도봉갑)은 창동역 2번 출구에 에스컬레이터를 설치 공사가 본격적으로 추진된다고 26일 밝혔다.”
2024-11-26 김재섭이 창동역 2번출구 에스컬레이터 착공을 발표. 본인이 서울교통공사에 지속 건의하고 공사현장을 주기적으로 방문해 조속한 진행을 요청(임기후 직접 추진 활동 확인).
출처 원문 보기 (새 창에서 열림)인용“창동역 2번 출구 에스컬레이터 개통식 창동 주민들의 오랜 염원이었던 창동역 2번 출구 에스컬레이터가...”
2026-01-23 창동역 2번출구 에스컬레이터 개통식. 2024-11 착공 이후 2027-05 예정을 2025-12로 조기 완공. 김재섭이 예산 확보와 신속 사업추진을 주도해 개통 완료(이행완료 수준의 직접 추진 확인).
출처 원문 보기 (새 창에서 열림)
창동역 2번출구 에스컬레이터 설치 공약의 근거 자료 2건입니다.
- 문화지역정상추진
서울아레나 신속 추진
창4동 일대 서울아레나 사업을 신속히 추진한다.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서울아레나 신속 추진”
공보 원본(PDF) (새 창에서 열림)근거 자료 펼쳐보기 (2건)웹2
- 임기 시작
인용“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이 2일 오후 서울 도봉구 창동 서울아레나 건립 예정지에서 열린 '서울아레나 복합문화시설 착공식'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
2024-07-02 서울아레나 착공식에서 김재섭 의원이 축사. 착공식 참석·지역구 의원으로서 추진 지원 역할 확인(임기후). 다만 사업 주체는 서울시·카카오이며 김재섭은 지역 의원으로서 참석·지원 역할. 2026-01 기준 공정률 49%.
출처 원문 보기 (새 창에서 열림)인용“국내 최대 공연장인 서울아레나 건립이 현재 49%의 공정률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 이날 행사에는 오세훈 서울시장, 오언석 도봉구청장, 김재섭 국민의힘 국회의원 ... 참석했다.”
2026-01-09 기준 창동 서울아레나가 공정률 49%로 추진 중. 다만 사업 주체는 서울시·도봉구이며 김재섭은 신년인사회 참석자로 언급될 뿐, 본인의 직접 추진 활동(예산·입법)은 본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음(과도귀속 주의).
출처 원문 보기 (새 창에서 열림)
서울아레나 신속 추진 공약의 근거 자료 2건입니다.
- 민생경제지역정상추진
창동역 1번출구 앞 상점거리 개선(마사회 이전)
마사회 이전과 함께 창동역 1번출구 앞 상점거리 개선 사업을 추진한다.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창동역 1번출구 앞 상점거리 개선 사업 추진 (마사회 이전)”
공보 원본(PDF) (새 창에서 열림)근거 자료 펼쳐보기 (3건)법안웹
- 임기 시작
인용“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재섭 본인이 2025-07-17 한국마사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장외발매소 환경영향평가에 지역 자치단체장·주민 의견 반영, 폐쇄 근거 마련이 골자로, 도봉구 화상경마장(장외발매소) 33년 주민피해 해소를 명시(임기후). 마사회 이전과 연동된 창동역 1번출구 상점거리 개선 공약과 직결되는 본인 입법활동.
출처 원문 보기 (새 창에서 열림)인용“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이 농림축산식품 장외발매소 영향평가에 지역 주민들의 요구를 적극 반영하기 위한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7일 밝혔습니다. ... "33년간 고통 멈춰야"”
2025-07-17 김재섭이 도봉구 장외발매소 33년 주민 피해를 근거로 마사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임기후). 장외발매소(마사회) 영향평가·폐쇄 근거 입법으로 마사회 이전 공약과 직결되는 본인 활동 확인.
출처 원문 보기 (새 창에서 열림)제안이유·주요내용(발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경마장 이외 장소에 마권 발매 등을 처리하기 위한 시설(이하 “장외발매소”라 함)이 주거환경이나 교육환경 등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장외발매소 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개선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장외발매소 영향평가는 농림축산식품부가 독자적으로 실시하고 있어 장외발매소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현실이나 요구를 반영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평가의 객관성도 담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부정적인 장외발매소 영향평가 결과에 따라 개선에 필요한…
창동역 1번출구 앞 상점거리 개선(마사회 이전) 공약의 근거 자료 3건입니다.
- 주거지역정상추진
쌍문역 동측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추진
쌍문역 동측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을 신속히 추진한다.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쌍문역 동측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신속 추진”
공보 원본(PDF) (새 창에서 열림)근거 자료 펼쳐보기 (1건)웹
- 임기 시작
인용“특히, 도봉구에서 진행 중인 쌍문역 동측과 서측, 창2동 주민센터 인근에서 도심 복합사업이 진행중이다.”
2025-01-21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쌍문역 동측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진행과 직결. 김재섭 22대 1호 법안으로 현물보상 기준일 확대·상가소유자 지원 등 사업 활성화 내용 포함(임기후 본인 입법 성과).
출처 원문 보기 (새 창에서 열림)
쌍문역 동측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추진 공약의 근거 자료 1건입니다.
- 환경지역정상추진
초안산 무장애길·맨발걷기길 조성
초안산에 무장애길과 맨발걷기길을 조성한다.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초안산 무장애길·맨발걷기길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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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기 시작
인용“초안산 무장애 숲길 조성사업 11억 등 현안 및 재난안전 예산 확보”
2024-12-31 김재섭이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를 통해 초안산 무장애 숲길 조성사업 11억 원 예산을 확보(임기후). 초안산 무장애길·맨발걷기길 조성 공약과 직결되는 본인 예산 확보 활동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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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안산 무장애길·맨발걷기길 조성 공약의 근거 자료 1건입니다.
정책실현(기여불명)6건
- 교통지역정책실현(기여불명)
GTX-C 노선 조기 완공 추진
GTX-C 노선의 조기 완공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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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GTX-C 노선 조기 완공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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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기 시작
인용“GTX(수도권 광역급행철도)-C 노선과 우이신설선 연장선(우이방학 경전철) 착공 등 대형 ...”
2026-01 기준 GTX-C 노선이 도봉구 관련 대형 교통사업으로 거론됨. 다만 GTX-C는 국토부·서울시 주관 광역사업이며, 본 자료에서 김재섭 본인 임기후의 직접 추진(예산·입법) 활동은 확인되지 않음. 임기전(2023~2024) 지하화 관철 주장만 존재(과도귀속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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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TX-C 노선 조기 완공 추진 공약의 근거 자료 1건입니다.
- 교통지역정책실현(기여불명)
창동복합환승센터 건설
지하철·버스·자동차를 연계하는 창동복합환승센터를 건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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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동복합환승센터 건설(지하철·버스·자동차 복합환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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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기 시작
인용“창동역 복합환승센터는 현재 개발계획 수립 용역 중으로 건립이 완료되면 동부권의 광역교통허브로 자리 잡을 것”
2026-01 기준 창동역 복합환승센터는 개발계획 수립 용역 단계로 진행 중. 사업 주체는 서울시·도봉구청이며, 본 자료에서 김재섭 본인의 직접 추진 활동은 확인되지 않음(과도귀속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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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동복합환승센터 건설 공약의 근거 자료 1건입니다.
- 주거지역정책실현(기여불명)
재건축 정부 지원 확대
재건축 과정에 필요한 정부 지원을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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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과정에 필요한 정부 지원 확대”
공보 원본(PDF) (새 창에서 열림)근거 자료 펼쳐보기 (2건)법안
- 임기 시작
인용“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재섭 본인이 2024-08-19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처리결과는 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 일부 반영 후 폐기). 본인 발의안이 단독 통과되지는 않았고 대안에 반영. 주거·공공주택 정부지원 관련 입법활동(임기후).
출처 원문 보기 (새 창에서 열림)제안이유·주요내용(발췌)
제안이유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역세권 등 주택 수요가 높은 도심지역에 주택을 신속히 공급하기 위해 공공주도로 절차를 간소화하고 용적률 등의 도시ㆍ건축적 규제를 완화하는 사업으로 ’21년 9월 시행되었음. 시행 이후 13곳이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로 지정되었고, 이 중 4곳은 지구지정 2년만에 사업계획승인을 완료하는 등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 그러나 본 사업은 3년의 한시법으로 도입되었으며, 투기세력 유입을 억제하기 위해 ’21.6.30일 이후에 토지등소유자가 되는 경우에는 공공주택사업자가 토지등소유자에게 제공하는 주택등의 우선…
재건축 정부 지원 확대 공약의 근거 자료 2건입니다.
- 주거지역정책실현(기여불명)
쌍문3동 한양아파트 용적률 상향 추진
쌍문3동 한양아파트의 용적률 상향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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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아파트 용적률 상향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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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기 시작
인용“국민의힘 김재섭 국회의원(서울 도봉갑)이 도봉구 내 창동상아1차아파트와 쌍문한양1차아파트가 재건축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데 대해 '도봉 재건축의 물꼬를 튼 역사적인 전환점'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2025-04-24 쌍문한양1차아파트(쌍문3동 한양아파트)가 도봉구 최초 공동주택 재건축 정비구역으로 지정됨. 김재섭 의원이 환영 논평 및 재건축 추진 활동을 지속해왔으나 지정 주체는 서울시·도봉구임. 용적률 상향 공약(P43)과 연계되는 정비구역 지정 성과(정책실현 기여불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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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문3동 한양아파트 용적률 상향 추진 공약의 근거 자료 1건입니다.
- 지역개발지역정책실현(기여불명)
창동민자역사 신속 완공
창동민자역사를 신속히 완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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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동민자역사 신속 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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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기 시작
인용“12년간 중단됐다가 2022년 공사를 재개한 창동 민자역사는 오는 3월 준공을 앞두고 있다.”
창동민자역사는 2022년 공사 재개 후 2026년 3월 준공 예정으로 진행 중. 사업 주체는 시공사·서울시·도봉구이며, 본 자료에서 김재섭 본인의 직접 추진 활동은 확인되지 않음(과도귀속 주의).
출처 원문 보기 (새 창에서 열림)인용“창동민자역사 정상화와 서울아레나 준공 추진 등 지역의 오랜 숙원사업 해결 과정을 중점적으로 설명했다. 수차례 지연과 무산 위기를 겪었던 두 사업에 대해 국회와 행정, 민간을 잇는 조정 역할에 나서며 정상화를 이끌어냈다는 점을 강조했다.”
2026-02-01 김재섭 의정보고회에서 창동민자역사 정상화를 위해 국회·행정·민간 조정 역할을 수행해 정상화를 이끌어냈다고 보고. 2024-05-30 당선인 시절부터 공사 현장점검 진행 확인. 조정 역할은 확인되나 정부예산·입법 직접 주도는 미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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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동민자역사 신속 완공 공약의 근거 자료 2건입니다.
- 주거지역정책실현(기여불명)
창1동 3단지 재건축 지원
창1동 3단지의 신속한 재건축을 적극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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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지 신속 재건축 적극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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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기 시작
인용“국민의힘 김재섭 국회의원(서울 도봉갑)이 도봉구 내 창동상아1차아파트와 쌍문한양1차아파트가 재건축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데 대해 '도봉 재건축의 물꼬를 튼 역사적인 전환점'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2025-04-24 창동상아1차아파트가 도봉구 최초 공동주택 재건축 정비구역으로 지정됨. 창1동 3단지 재건축 지원 공약(P62)과 연계. 지정 주체는 서울시·도봉구이며 김재섭은 환영 논평 및 재건축 현안 논의 활동 수행(임기후). 본인 주도 입법·예산보다는 지역 의원으로서 관심·지원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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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1동 3단지 재건축 지원 공약의 근거 자료 1건입니다.
근거없음56건
- 교통지역근거없음
KTX·SRT 창동역 연장
기존 레일을 활용해 KTX·SRT를 창동역까지 연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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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일을 활용하여 KTX·SRT 창동역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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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지역근거없음
1호선 전면 지하화 추진
1호선의 전면 지하화를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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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선 전면 지하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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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지역근거없음
동부간선도로 진출입로 개선
동부간선도로의 진출입로를 개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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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간선도로 진출입로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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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지역근거없음
마을버스 노선 및 배차 확대
마을버스 노선과 배차를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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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버스 노선 및 배차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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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지역근거없음
재건축 시 용적률 상향 추진
재건축 시 용적률 상향을 적극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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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시 용적률 상향 적극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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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지역근거없음
역세권 용적률 상향 범위 확대
역세권의 용적률 상향 적용 범위를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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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세권 용적률 상향 범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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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지역근거없음
노후주택 리모델링 지원 사업 확대
노후주택 리모델링 지원 사업을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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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주택 리모델링 지원 사업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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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개발지역근거없음
창동역 일대 지상·지하 복합개발 추진
창동역 일대의 지상·지하 복합개발을 적극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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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동역 일대 지상·지하복합개발 적극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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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개발지역근거없음
문화체육산업클러스터 조성
도봉구에 문화체육산업클러스터를 조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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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산업클러스터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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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개발지역근거없음
지식산업센터 건립 추진
지역 내 지식산업센터 건립을 적극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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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산업센터 건립 적극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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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생경제지역근거없음
서민·소상공인 중·저신용자 대출 확대
서민·소상공인 대상 중·저신용자 대출 확대를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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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소상공인 대상 중·저신용자 대출 확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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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지역근거없음
시립어린이전문병원 건설 추진
도봉구 내에 시립어린이전문병원 건설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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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 내 시립어린이전문병원 건설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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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봄지역근거없음
어린이 식당 및 서울형 키즈카페 조성
어린이 식당과 서울형 키즈카페를 조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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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어린이 식당 및 서울형 키즈카페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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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지역근거없음
경로당 점심 제공 주 7일로 확대
경로당 점심 제공을 주 7일로 점진적으로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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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경로당 점심 제공 주 7일로 점진 확대”
공보 원본(PDF) (새 창에서 열림)근거 자료 펼쳐보기 (2건)법안
- 임기 시작
인용“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재섭 본인이 2025-03-11 노인복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해 경로당 환경개선 국가 보조 근거를 마련하려 함(임기후). 경로당 시설 관련 입법이나, 공약상 '경로당 점심 제공 주 7일 확대'(급식 운영)와는 직접 일치하지 않음(시설보수 중심).
출처 원문 보기 (새 창에서 열림)제안이유·주요내용(발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는 지난해 말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수의 20%를 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하였고, 이와 비례하여 어르신의 여가 및 문화생활의 장이라고 할 수 있는 경로당을 이용하는 노인들이 증가하고 있음. 하지만, 많은 경로당의 시설이 낙후되어 경로당을 이용하는 노인들이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실정임. 이에 경로당이 어르신들의 안락하고 편안한 공간이 될 수 있도록 경로당의 시설보수 등 환경개선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
경로당 점심 제공 주 7일로 확대 공약의 근거 자료 2건입니다.
- 안전지역근거없음
안전한 등하교 종합대책 마련
학생의 안전한 등하교를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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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안전한 등하교를 위한 종합대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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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지역근거없음
고등학교별 전문화 지원 추진
수시전문·과학전문 등 고등학교별 특성화·전문화 지원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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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고등학교별 전문화 지원 적극 추진(수시전문, 과학전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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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지역근거없음
4차 산업기반기술 체험 캠프 강화
드론·인공지능·로봇 등 4차 산업기반기술 체험 캠프를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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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드론·인공지능·로봇 등 4차 산업기반기술 체험 캠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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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지역근거없음
도봉진로직업체험센터 강화
학생 맞춤형 도봉진로직업체험센터를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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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미래형 인재 개발을 위한 학생 맞춤형 도봉진로직업체험센터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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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지역근거없음
도봉인강(인터넷강의) 강화
사교육비 절감을 위해 공공 인터넷강의인 도봉인강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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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도봉인강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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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지역근거없음
복합체육시설 대폭 확대(수영장 포함)
수영장을 포함한 도봉구 내 복합체육시설을 대폭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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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 내 복합체육시설 대폭 확대(수영장 포함)”
공보 원본(PDF) (새 창에서 열림)근거 자료 펼쳐보기 (2건)법안
- 임기 시작
인용“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재섭 본인이 2026-01-22 체육시설법 개정안을 대표발의(임기후). 다만 내용은 '헬스장 먹튀' 근절·무자격 강습 차단 등 체육시설업 소비자 보호로, 공약상 '수영장 포함 복합체육시설 확대'(시설 확충)와는 직접 일치하지 않음. 체육시설 관련 입법활동만 확인.
출처 원문 보기 (새 창에서 열림)제안이유·주요내용(발췌)
제안이유 현행법은 체육시설업자가 등록취소 등 행정제재처분을 받으면 그 지위를 승계받은 자에게도 처분의 효과가 승계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행정제재처분 등을 받은 자에 대한 체육시설업의 등록 또는 신고의 제한에 관한 규정은 두지 않고 있음. 또한,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체육시설에는 체육지도자를 배치하도록 하고 있으나, 체육지도자 외에 무자격자를 고용하여 체육 강습을 하는 경우 이용자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휴업ㆍ폐업이나 행정제재처분 후 일정 기간 동안 체육시설업의 등록 또는 신고를…
복합체육시설 대폭 확대(수영장 포함) 공약의 근거 자료 2건입니다.
- 문화지역근거없음
종목별 생활체육 단체 지원
종목별 생활체육 단체를 적극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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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목별 생활체육 단체 적극 지원”
공보 원본(PDF) (새 창에서 열림)근거 자료 펼쳐보기 (2건)법안
- 임기 시작
인용“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재섭 본인이 2026-01-22 체육시설법 개정안을 대표발의(임기후). 무자격 강습 차단·체육지도자 자격 요건 강화가 골자로, 공약상 '종목별 생활체육 단체 지원'과는 직접 일치하지 않으나 체육 분야 입법활동으로 일부 연관. 단체 직접 지원 활동은 미확인.
출처 원문 보기 (새 창에서 열림)제안이유·주요내용(발췌)
제안이유 현행법은 체육시설업자가 등록취소 등 행정제재처분을 받으면 그 지위를 승계받은 자에게도 처분의 효과가 승계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행정제재처분 등을 받은 자에 대한 체육시설업의 등록 또는 신고의 제한에 관한 규정은 두지 않고 있음. 또한,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체육시설에는 체육지도자를 배치하도록 하고 있으나, 체육지도자 외에 무자격자를 고용하여 체육 강습을 하는 경우 이용자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휴업ㆍ폐업이나 행정제재처분 후 일정 기간 동안 체육시설업의 등록 또는 신고를…
종목별 생활체육 단체 지원 공약의 근거 자료 2건입니다.
- 문화지역근거없음
둘리뮤지엄 키즈카페 기능 추가
둘리뮤지엄을 개선해 키즈카페 기능을 추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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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리뮤지엄 개선으로 키즈카페 기능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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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지역근거없음
초안산 둘레길·등산길 조성
테마가 있는 초안산 둘레길·등산길 조성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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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마가 있는 초안산 둘레길·등산길 조성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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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개발지역근거없음
쌍문1동 고도제한 추가완화
쌍문1동 일대의 건축 고도제한을 추가로 완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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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문1동 고도제한 추가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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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지역근거없음
청한·우이빌라 일대 모아타운사업 추진
청한·우이빌라 일대 모아타운사업을 신속히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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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한, 우이빌라 일대 모아타운사업 신속 추진”
공보 원본(PDF) (새 창에서 열림)공개된 근거 자료가 아직 없습니다.
- 주거지역근거없음
쌍문1동 460 일대 모아타운사업 추진
쌍문1동 460번지 일대 모아타운사업을 신속히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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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쌍문1동 460일대 모아타운사업 신속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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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지역근거없음
쌍문1동 공공복합청사 신축
쌍문1동에 공공복합청사를 신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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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쌍문1동 공공복합청사 신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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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지역근거없음
쌍문1동 구립경로당 신축
쌍문1동에 구립경로당을 신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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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쌍문1동 구립경로당 신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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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기 시작
인용“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재섭 본인의 2025-03-11 노인복지법 개정안(경로당 시설보수 국가보조)은 경로당 일반에 관한 입법으로, 공약상 '쌍문1동 구립경로당 신축'이라는 특정 지역 신축과는 직접 연계되지 않음. 일반 경로당 지원 입법활동만 확인.
출처 원문 보기 (새 창에서 열림)제안이유·주요내용(발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는 지난해 말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수의 20%를 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하였고, 이와 비례하여 어르신의 여가 및 문화생활의 장이라고 할 수 있는 경로당을 이용하는 노인들이 증가하고 있음. 하지만, 많은 경로당의 시설이 낙후되어 경로당을 이용하는 노인들이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실정임. 이에 경로당이 어르신들의 안락하고 편안한 공간이 될 수 있도록 경로당의 시설보수 등 환경개선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
쌍문1동 구립경로당 신축 공약의 근거 자료 2건입니다.
- 민생경제지역근거없음
백운시장 시설물 개보수
백운시장 시설물을 개보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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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백운시장 시설물 개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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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지역근거없음
쌍문3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지원
쌍문3구역 주택재개발사업을 적극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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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문3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적극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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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지역근거없음
쌍문3동 주차공간 확보
쌍문3동의 주차공간을 적극 확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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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공간 적극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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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생경제지역근거없음
쌍문시장 시설물 개보수
쌍문시장 시설물을 개보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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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문시장 시설물 개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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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지역근거없음
창5동 시립어린이병원 건설 추진
창5동 일대에 시립어린이병원 건설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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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시립어린이병원 건설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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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개발지역근거없음
창동·상계 신경제중심지 지원 확대
창동·상계 신경제중심지 사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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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창동·상계신경제중심지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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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지역근거없음
창동역 신규 출구 확보
창동역에 신규 출구를 확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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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창동역 신규 출구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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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지역근거없음
창5동 동부간선도로 진출입로 개선
창5동 일대 동부간선도로 진출입로를 개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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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동부간선도로 진출입로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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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개발지역근거없음
농협물류센터 부지 개발 추진
농협물류센터 부지 개발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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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농협물류센터 부지 개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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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지역근거없음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에 창동 포함 추진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에 창동을 포함시키는 방안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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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에 창동 포함 추진”
공보 원본(PDF) (새 창에서 열림)근거 자료 펼쳐보기 (2건)법안
- 임기 시작
인용“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재섭 본인이 2026-01-07 주거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임기후). 주거정책 기본방향 관련 일반 입법으로,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에 창동 포함이라는 지역 특정 사항과의 직접 연계는 확인되지 않음. 주거정책 입법활동만 확인.
출처 원문 보기 (새 창에서 열림)제안이유·주요내용(발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는 택지개발지구,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의 지정 및 해제 등 주거정책에 관하여 심의함. 그런데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 등은 국민의 재산권에 직접적이고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임에도, 현행법에는 회의록 작성ㆍ보존 의무만 존재하고 회의록을 공개할 의무는 없어 정책 결정의 투명성과 합리성을 검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됨. 참고로, 「한국은행법」상 금융통화위원회는 통화정책 결정 후 의사록을 익명으로 공개하여 정책의 독립성과 투…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에 창동 포함 추진 공약의 근거 자료 2건입니다.
- 환경지역근거없음
1호선 철도변 방음벽 철거 후 녹지정원 조성
창4동 1호선 철도변 방음벽을 철거하고 녹지정원을 조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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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1호선 철도변 방음벽 철거 후 녹지정원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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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지역근거없음
중랑천 수변공원 조성
중랑천에 수변공원을 조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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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중랑천 수변공원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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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개발지역근거없음
민관합동 쌍리단길 개선 사업 추진
민관합동으로 쌍리단길 개선 사업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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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민관합동 쌍리단길 개선 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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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지역근거없음
창골구장 시설 추가 지원
창골구장 시설에 대한 추가 지원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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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골구장 시설 추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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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지역근거없음
녹천역 노후 역사 개선 추진
녹천역 노후 역사 개선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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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천역 노후 역사 개선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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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지역근거없음
초안산 둘레길 확장 및 개선
초안산 둘레길을 확장하고 개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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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안산 둘레길 확장 및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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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개발지역근거없음
창2동 준공업지대 용적률 상향·규제 완화
창2동 준공업지대의 용적률을 상향하고 규제를 완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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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업지대 용적률⬆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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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개발지역근거없음
창2동 지식산업센터 건립 추진
창2동에 지식산업센터 건립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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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산업센터 건립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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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생경제지역근거없음
양말산업 정부지원 확대
지역 양말산업에 대한 정부지원을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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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말산업 정부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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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지역근거없음
창림초 교통안전대책 마련
창림초등학교 주변 교통안전대책을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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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림초 교통안전대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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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지역근거없음
창2동 골목길 환경개선·방범 강화
창2동 골목길 환경개선과 안전지도·방범기능 강화 사업을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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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길 환경개선, 안전지도, 방범기능 강화 사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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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지역근거없음
신창시장 주차공간 추가 확보
신창시장 주차공간을 추가로 확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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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창시장 주차공간 추가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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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지역근거없음
창3동 모아타운사업 지원
창3동 모아타운사업을 적극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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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아타운사업 적극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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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3동 공공재개발사업 지원
창3동 공공재개발사업을 적극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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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재개발사업 적극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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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지역근거없음
신창초 그린스마트 복합시설(다목적체육관) 추진
신창초등학교에 개방형 그린스마트 복합시설(다목적체육관)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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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신창초 개방형 그린스마트 복합시설(다목적체육관) 추진”
공보 원본(PDF) (새 창에서 열림)공개된 근거 자료가 아직 없습니다.
- 안전지역근거없음
신창초 교통안전대책 마련
신창초등학교 주변 교통안전대책을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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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신창초 교통안전대책 마련”
공보 원본(PDF) (새 창에서 열림)공개된 근거 자료가 아직 없습니다.
- 복지지역근거없음
창동어르신복지관 신축
창3동에 창동어르신복지관을 신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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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동어르신복지관 신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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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지역근거없음
창3동 재개발 정부지원 확대
주민부담을 낮추기 위해 창3동 재개발 관련 정부지원을 적극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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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재개발 관련 정부지원 적극 확대(주민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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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당 공통 공약 4건 · 이행률 평가 제외(참고)
정당 차원의 공통 공약·정책 비전(돌봄·서민지원·국방·보훈 등)으로, 후보 개인이 단독으로 추진하는 공약이 아니어서 개인 이행률 평가에서는 제외하고 참고용으로만 표시합니다.
- 민생경제온누리상품권 활용처 확대
- 돌봄육아휴직 급여 210만 원 인상
- 돌봄초등 3학년까지 유급 자녀돌봄휴가 신설
- 노동시차근무제·재택근무 활성화
의정활동 대표발의 의안
32건수집된 공개 데이터 기준이며, 위원회 심사 참여 등 여기에 집계되지 않는 의정활동이 있습니다.
본회의 표결
참여 921건 / 1,374건 · 참여율 67%- 찬성 867건
- 반대 24건
- 기권 30건
- 불참 453건
전자 기명표결 기록 기준, 불참은 결석/표결 불참여. 우열 평가가 아닌 사실 표시입니다.
- 대안반영 5
- 계류 (심사 중) 27
- 본회의 표결 0
발의 분야(소관 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5 (16%)
- 법제사법위원회 5 (16%)
- 정무위원회 5 (16%)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4 (13%)
- 보건복지위원회 4 (13%)
- 행정안전위원회 3 (9%)
- 성평등가족위원회 2 (6%)
- 교육위원회 1 (3%)
- 기획재정위원회 1 (3%)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1 (3%)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1 (3%)
이 의원 대표발의 의안의 소관 위원회 구성이며, 다른 의원과의 비교가 아닙니다.
대안반영5건
- 대안반영
- 대안반영
- 대안반영
- 대안반영
- 대안반영
계류 (심사 중)27건
- 계류소관위 상정·심사중
- 계류소관위 상정·심사중
- 계류소관위 상정·심사중
- 계류소관위 상정·심사중
- 계류소관위 상정·심사중
- 계류소관위 상정·심사중
- 계류소관위 접수
- 계류소관위 상정·심사중
- 계류소관위 상정·심사중
- 계류소관위 상정·심사중
- 계류소관위 상정·심사중
- 계류소관위 상정·심사중
- 계류소관위 상정·심사중
- 계류소관위 접수
- 계류소관위 상정·심사중
- 계류소관위 접수
- 계류소관위 상정·심사중
- 계류소관위 상정·심사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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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류소관위 접수
- 계류소관위 접수
- 계류소관위 접수
- 계류소관위 접수
- 계류소관위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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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는 위원회 심사 기록 기준 사실 표시입니다.
정책자료·토론회·세미나9건
의원실 발간·주최 자료의 사실 목록입니다(국회도서관 수록 기준, 최신순).
- 장애인 거주시설의 자립생활과 자기옹호를 위한 정책토론회원문(국회도서관) (새 창에서 열림)
- 약물사용근절을 위한 국회 정책 토론회원문(국회도서관) (새 창에서 열림)
- 장애인거주시설 혁신방안을 위한 토론회원문(국회도서관) (새 창에서 열림)
- AI로 제작된 콘텐츠는 누구의 것인가?원문(국회도서관) (새 창에서 열림)
- 가상자산산업 및 블록체인 혁신을 위한 2차 입법 과제원문(국회도서관) (새 창에서 열림)
- Banking 5.0 시대 은행산업의 발전방향 : 한국금융ICT융합학회 김재섭의원실 공동주최 세미나 프로그램원문(국회도서관) (새 창에서 열림)
- 미국 차기 정부 디지털자산 정책 전망 및 국내 대응방안 : 김재섭 의원실·디지털자산정책포럼 국회 토론회 : Program book원문(국회도서관) (새 창에서 열림)
- PF 사업재구조화를 통한 부동산금융 활성화 전략원문(국회도서관) (새 창에서 열림)
- 토큰증권 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바람직한 입법 방향원문(국회도서관) (새 창에서 열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