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면책특권·불체포특권 폐지
조경태국민의힘부산 사하구을
국회의원의 면책특권과 불체포특권을 폐지하겠다는 공약이다.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국회의원 면책특권 및 불체포특권 폐지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법 앞에 예외는 없습니다. 국회가 더이상 치외법권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국회의원들이 법의 처벌을 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 면책특권 및 불체포특권을 반드시 폐지하겠습니다.”
공보 원본(PDF) (새 창에서 열림)
지금 판정
국회의원 면책특권·불체포특권 폐지는 헌법 개정 사항으로 22대 임기 중 본인의 입법 발의나 추진 활동을 확인하지 못했다. 관련 발언은 모두 2023년 당대표 출마 시점 등 임기 이전 자료다.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자동 판단한 결과이며 아직 사람이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06-14.
진행 기록
2024
제22대 총선 — 공약 발표
아직 이 공약의 진행을 보여주는 공개 기록을 찾지 못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