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국고보조금 폐지
조경태국민의힘부산 사하구을
정당국고보조금을 폐지하겠다는 공약이다.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정당국고보조금 폐지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정당국고보조금은 정당에 최소한의 자금을 보조하기 위함이지만, 본래 취지를 벗어나 정당의 주요 수입원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제대로 된 감사도 받지 않을 뿐 아니라 정당이 민심에 귀기울이는 것을 소홀하게 만들고 있는 정당국고보조금을 반드시 폐지하겠습니다.”
공보 원본(PDF) (새 창에서 열림)
지금 판정
조경태 의원이 2025년 7월 SNS와 전당대회 출마 선언을 통해 정당 국고보조금 폐지를 거듭 제안하며 본인 입장을 적극 표명했다. 다만 입법화·제도 폐지에는 이르지 못했다.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자동 판단한 결과이며 아직 사람이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06-14.
진행 기록
기사 1건
2025-07-09
2024
제22대 총선 — 공약 발표
2025
기사한국경제
조경태 의원이 2025년 7월 SNS와 전당대회 출마 선언을 통해 정당 국고보조금 폐지를 거듭 제안하며 본인 입장을 표명했다.
내달 중순으로 예정된 국민의힘 전당대회 출마를 선언한 조경태 의원(6선·부산 사하을)이 9일 '시대에 맞게 정당 운영을 슬림화해야 한다'며 정당 국고보조금 폐지를 제안했다. 조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한해에 수백억원의 국민 세금이 정당 국고보조금으로 나간다'며 '각 정당은 국고보조금 폐지를 통해 국민께 정상적 정치를 선보일 때가 됐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