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지방법원 설치 추진
강준현더불어민주당세종특별자치시을
지방법원 설치법의 국회 통과와 건설계획 수립을 통해 세종지방법원 설치를 추진한다.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세종지방법원 설치 추진 - 지방법원 설치법 국회 통과 및 건설계획 수립”
공보 원본(PDF) (새 창에서 열림)
지금 판정
강준현이 재선 1호 법안으로 세종지방법원 설치법(각급법원 설치법 개정안, 2200154)을 대표발의해 수정가결(통과)로 설치 법적 기반을 완성. 2026년 사업비 확정으로 건립 본격화(2031년 개원 목표). 본인 대표발의 법안이 수정가결로 통과돼 이행완료 요건 충족.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자동 판단한 결과이며 아직 사람이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06-14.
진행 기록
기사 4건법안 2건
2024-06-05 ~ 2026-09-02
2024
제22대 총선 — 공약 발표
법안법안 발의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154 · 현재 수정가결
강준현 본인 대표발의 법안으로 처리결과 수정가결(통과). 세종지방법원 설치 법적 기반 완성.
2025
2026
기사뉴스티앤티
강준현 본인 대표발의 설치법이 2024년 9월 통과돼 법적 기반 완성, 2026년 사업비 확정·건립 본격화(본인 입법 목표 달성).
강준현 의원은 제22대 국회 개원 직후 '세종지방법원 설치법'을 1호 법안으로 대표 발의했으며, 해당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 설치의 법적 기반이 마련되었고, 2026년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완료로 2031년 3월 개원 목표로 건립 본격화
기사bzeronews.com
강준현 의원이 2024년 6월 '세종지방법원 설치법'을 대표발의해 본회의를 통과시켰으며, 해당 법에 따른 세종지방법원 설계공모 당선작('그늘숲 법원')이 확정돼 2031년 3월 개원이 추진된다.
강준현 국회의원은 2024년 6월 세종지방법원 설치를 담은 '세종지방법원 설치법'을 대표발의해 국회 본회의 통과를 이끌었다.
기사더퍼블릭
강준현 의원이 2024년 6월 제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대표발의한 '세종지방법원 설치법'에 근거한 세종지방법원 건립사업의 설계공모 당선작이 2026년 9월 1일 선정됐고, 하반기 기본·실시설계에 착수한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1일 세종시 반곡동에 건립될 세종지방법원 설계공모 당선작으로 ‘그늘숲 법원’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행복청은 올해 하반기 기본·실시설계에 착수해 2031년 3월 개원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기사뉴스티앤티
강준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세종지방법원 설치법'에 따른 세종지방법원 건립사업(반곡동, 부지 33,058㎡, 총사업비 1,042억원)이 설계공모 당선작 발표를 거쳐 2031년 3월 개원을 목표로 추진된다.
세종지방법원 건립사업은 세종시 4-1생활권 반곡동(청4-1BL)에 위치하며, 부지면적 33,058㎡·연면적 16,805㎡ 규모로 조성되고, 총사업비는 1,042억원이 투입될 예정이고, 행복청은 올해 하반기부터 기본 및 실시설계에 본격적으로 착수해 2031년 3월 개원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