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직불금 적용 확대 및 농민 기본소득 보장
강준현더불어민주당세종특별자치시을
농업직불금 적용을 확대하고 농민 기본소득을 보장한다.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농업직불금 적용 확대 및 농민 기본소득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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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판정
강준현이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공익직불제) 운영법 개정안(2205057)을 대표발의했고, 그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돼 2025-04-02 본회의 통과(개정안 대안반영폐기)로 세종 200여 농가 직불금 수혜. 본인 입법기여는 명확하나 본인 원안 단독 통과(원안·수정가결)는 아니어서 정책실현(기여불명)으로 판단. [기준 정정] 본인 대표발의 법안이 본회의 통과(대안 반영 포함)로 공약이 법제화돼 본인 기여가 명확하므로 이행완료.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자동 판단한 결과이며 아직 사람이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06-14.
진행 기록
기사 1건법안 1건
2024-10-30 ~ 2025-04-02
2024
제22대 총선 — 공약 발표
법안법안 발의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057 · 현재 대안반영폐기
강준현 본인 대표발의 법안. 처리결과 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 반영). 원안 단독 통과는 아님.
2025
기사뉴스티앤티
강준현 본인 대표발의 직불제 개정 내용이 2025-04-02 본회의 통과(대안 반영)로 실현돼 세종 농가가 직불금 수혜(본인 입법기여·기여불명 아님 가까운 정책실현).
강준현 의원은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자신이 대표 발의한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었다고 밝혔다...세종지역 200여 농가 약 2억원 혜택 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