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택지개발 등 공익사업을 위해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비율 상향

홍기원더불어민주당경기 평택시갑

공공택지개발 등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양도 시 양도소득세 감면 비율을 높여 사업 추진을 원활히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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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공공택지개발 등 공익사업을 위해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비율 상향 · 조세특례법, 소득세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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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판정

홍기원 의원이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billNo 2208643, 2025-03-04 발의)을 대표발의. 공익사업 토지 양도 시 양도소득세 감면 비율 상향 공약과 직접 대응. 현재 심의 진행 중.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자동 판단한 결과이며 아직 사람이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06-14.

법안 1건

2025-0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