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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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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없음의료정책 공약

요양병원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 (국민건강보험법 개정)

홍기원더불어민주당경기 평택시갑

요양병원 간병비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도록 국민건강보험법을 개정한다.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요양병원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 · 국민건강보험법 개정”

공보 원본(PDF) (새 창에서 열림)

지금 판정

요양병원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국민건강보험법 개정) 관련 홍기원 의원 대표발의 법안 미확인(수집된 의안 목록에 국민건강보험법 개정 법안 없음).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자동 판단한 결과이며 아직 사람이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06-14.

진행 기록

  1. 2024

    1. 제22대 총선 — 공약 발표

아직 이 공약의 진행을 보여주는 공개 기록을 찾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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