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지원특별법 일몰 대책 (평택지원특별법 일몰 연장·주한미군공여구역법 개정 등 검토)
홍기원더불어민주당경기 평택시갑
평택지원특별법의 일몰에 대비해 법률 연장 또는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한다.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평택지원특별법 일몰 대책 · 평택지원특별법 일몰 연장 / 주한미군공여구역법 개정 등 검토”
공보 원본(PDF) (새 창에서 열림)
지금 판정
홍기원 의원 대표발의 평택지원특별법 개정안(billNo 2209954)은 2026년 5월 7일 본회의 통과. 단, 국회 국방위원회 대안으로 통과(처리결과 대안반영폐기). 공약 주제(일몰 대책)는 실현됐으나 본인 발의 원안이 아닌 대안으로 통과. 정책실현(기여불명)이 적절.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자동 판단한 결과이며 아직 사람이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06-14.
진행 기록
기사 1건법안 1건
2025-04-18 ~ 2026-08-24
2024
제22대 총선 — 공약 발표
2025
2026
기사중부일보
홍기원 의원이 미군기지 내 사고 발생 시 관할 지자체가 정확한 정보를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는 정보공유체계를 마련하도록 정부에 촉구했다.
본보가 이 같은 문제를 지적한 이후 홍기원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평택갑)은 정부에 미군기지 내 사고 발생 시 관할 지자체가 정확한 정보를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는 정보공유체계 마련을 촉구했다.
원문 보기공약과의 연결이 간접적인 자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