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계선지능인 체계적 지원 법적 근거 마련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정)
홍기원더불어민주당경기 평택시갑
경계선지능인 지원을 위한 별도 법률을 제정해 체계적 지원 근거를 마련한다.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경계선지능인 체계적 지원 법적 근거 마련 ·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정”
공보 원본(PDF) (새 창에서 열림)
지금 판정
홍기원 의원이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법안(billNo 2211321, 2025-07-07 발의)을 대표발의. 현재 심의 진행 중(처리결과 미확정). 언론 인터뷰 등 적극 추진 확인.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자동 판단한 결과이며 아직 사람이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06-14.
진행 기록
기사 1건법안 1건의원 측 자료 1건
2025-07-07 ~ 2026-08-05
2024
제22대 총선 — 공약 발표
2025
기사오마이뉴스
2025년 8월 홍기원 의원이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법 입법 취지와 내용 설명. 법안 발의·추진 확인.
경계선 지능인 지원은 복지 아닌 권리... 홍기원 의원, 교육으로 답하다. 홍기원 의원이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법 제정을 추진.
2026
의원 측 자료홍기원 의원 블로그
홍기원 의원이 2026년 8월 5일 느린학습자시민회 이사장 및 전국느린학습자부모연대 대표와 정부의 첫 경계선지능인 실태조사 결과와 교육지원법안 과제를 논의했으며, 2025년 7월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주 정부의 첫 '경계선지능인 실태조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조사 결과 학령기의 5.1%, 성인의 6.8%가 경계선지능인 위험군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송연숙 느린학습자시민회 이사장님, 최혜경 전국느린학습자부모연대 대표님께서 회관을 방문해주셔서, 실태조사 결과와 함께 교육지원법안의 필요성과 과제에 대해 이야기 나눴습니다. 지난해 7월,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을 지원 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