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의 '삶과 생존'을 보장 양육비 책임강화
홍기원더불어민주당경기 평택시갑
양육비 국가 대지급 제도 도입과 양육비이행관리원 독립기관화 등으로 미성년 자녀 양육비 책임을 강화한다.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아동의 '삶과 생존'을 보장 양육비 책임강화 · 양육비 국가 대지급 제도 도입 · 양육비이행관리원 독립기관화 및 관련 강화 · 양육비 불이행자, 감치명령 집행 회피 목적 주소 위장이전 형사 제재 강화”
공보 원본(PDF) (새 창에서 열림)
지금 판정
양육비 국가대지급 제도·양육비이행관리원 독립기관화 관련 홍기원 의원 대표발의 법안 미확인(21대 공동발의 참여는 확인되나 22대 대표발의 없음).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자동 판단한 결과이며 아직 사람이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06-14.
진행 기록
2024
제22대 총선 — 공약 발표
아직 이 공약의 진행을 보여주는 공개 기록을 찾지 못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