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
현직NEW근거 업데이트최근 일주일 안에 이 의원 공약의 이행 근거가 추가됐습니다 (최신 2026.07.24). 새 근거 안내일 뿐 순위·우열 평가가 아닙니다.金輪 · KIM YOON
- 정당
- 더불어민주당
- 지역
- 비례대표
- 선거 유형
- 비례대표
- 당선일
- 2024.04.10 (제22대 총선)
- 임기
- 2024.05.30 ~ 2028.05.29
- 선수
- 초선
- 위원회
- 성평등가족위원회
- 성별
- 남
약력학력 · 경력
- (현)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
- (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상임부의장
- (현) 더불어민주당 직능위원회 선임부의장
- (현)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 이사
- (현)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현) 성평등가족위원회 위원
- (전)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의료관리학교실 교수
- (전) 제 3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평가연구소 소장
- (전) 대통령 소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보건의료위원회 위원장
- (전)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위원
- (전) 더좋은보건의료연대 상임대표
- (전) 보건의료노조 정책자문위원회 위원
최근 활동
12건- 웹김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역필수의료법(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 2026년 2월 국회 본회의 통과)에 따라 1조2천억원 규모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가 신설되며, 김윤 의원은 이 중 신규 재정이 최소 8천억원이어야 한다고 밝혔다. — 국민의 기본적인 삶을 국가가 보장하겠습니다원문 (새 창에서 열림)
- 웹김윤 의원은 임신‧출산 사유를 변호사시험 응시 기회 제한(오탈자) 산정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변호사시험법 개정안(용혜인‧김한규 공동대표발의)에 공동발의자 12인 중 1인으로 참여했다. — 출산과 육아는 국가가 책임지겠습니다원문 (새 창에서 열림)
- 웹김윤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의 홈플러스 회생 관련 활동에 참여해 위탁운용사에 대한 감시·관리 체계 강화와 스튜어드십 코드·관리 체계의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경제적 약자인 '을'의 기본권을 튼튼히 보호하겠습니다.원문 (새 창에서 열림)
- 웹김윤 의원은 2026년 6월 26일 국회에서 정태호 의원, 서울대 건강문화사업단 등과 함께 가당음료 설탕부담금 도입을 주제로 한 토론회를 주최하고, 과학적·데이터 기반의 요율·구간 설계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 국민의 기본적인 삶을 국가가 보장하겠습니다원문 (새 창에서 열림)
- 웹김윤 의원은 데이터센터 등 시설의 물 사용 효율 지표를 포함한 환경정보 작성·공개를 의무화하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에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 녹색전환·탄소중립 달성하여 기후위기를 극복하겠습니다.원문 (새 창에서 열림)
- 웹김윤 의원은 미신고 옥외집회에 대한 제재를 형사처벌에서 과태료 중심의 행정질서벌로 전환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 정치개혁을 완성하고, 권력기관 통제를 강화하겠습니다.원문 (새 창에서 열림)
- 법안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해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안으로 공약의 구체 이행방법과 직접 관련된다(처리결과: 계류, 발의 2026-03-27). — 누구나 살고 싶어하는 농산어촌을 만들겠습니다.원문 (새 창에서 열림)
- 법안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해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안으로 공약의 구체 이행방법과 직접 관련된다(처리결과: 계류, 발의 2025-11-10). — 재난과 참사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겠습니다.원문 (새 창에서 열림)
- 법안간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해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안으로 공약의 구체 이행방법과 직접 관련된다(처리결과: 계류, 발의 2025-09-10). — '거부권'에 가로막힌 개혁 법안, 다시 추진하겠습니다.원문 (새 창에서 열림)
최신순 사실 기록이며 평가가 아닙니다.
공약
10건공약 이행률
공정한 산식 공개이행률 = (이행완료×1.0 + 정상추진×0.5 + 정책실현×0.5) ÷ 정당 비례 공약 수 × 100. 보류·폐기·근거없음·판단보류는 0점이며, 비례대표는 소속 정당 비례 공약 전체로 평가하고 이행 여부는 의원 본인 근거로 개별 판정합니다. 기준일 2026-06-17.정당 비례 공약 10건 기준 · 기준일
이행완료 1.0 · 정상추진 0.5 · 정책실현(기여불명) 0.5점, 보류·폐기·근거없음·판단보류는 0점. 비례대표는 지역구가 없어 소속 정당 비례 공약 전체를 분모로 하며, 이행 여부는 의원 본인의 입법·활동 근거로 개별 판정합니다.
※ 비례대표는 지역구가 없어 소속 정당 비례 공약 전체로 평가하며, 같은 당이라도 이행 여부는 의원 본인의 입법·활동 근거로 개별 판정해 이행률이 의원마다 다릅니다.
- 정상추진 4
- 판단보류 6
각 공약의 상태는 우열 점수가 아니라 분류 라벨입니다. 개별 공약의 이행 상태를 근거 자료와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상추진4건
- 정치개혁정상추진
'거부권'에 가로막힌 개혁 법안, 다시 추진하겠습니다.
○ 목 표 : 대통령 거부권에 막힌 민생입법의 재추진 - 양곡관리법 개정으로 벼 재배농가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식량안보 확립- 간호법 제정으로 간호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 국민건강 증진에 이바지 - 노란봉투법 개정으로 노동자에게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 제한 등 노동자 권리보호 - 방송3법 개정으로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민주성 확보 - 이태원참사 특별법 제정으로 참사 피해자들의 권리 보장 - 김건희특검법 제정으로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에 대한 각종 의혹을 엄정히 조사하여 그 진상을 신속하고 철저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 목 표 : 대통령 거부권에 막힌 민생입법의 재추진 - 양곡관리법 개정으로 벼 재배농가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식량안보 확립- 간호법 제정으로 간호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 국민건강 증진에 이바지 - 노란봉투법 개정으로 노동자에게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 제한 등 노동자 권리보호 - 방송3법 개정으로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민주성 확보 - 이태원참사 특별법 제정으로 참사 피해자들의 권리 보장 - 김건희특검법 제정으로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에 대한 각종 의혹을 엄정히 조사하여 그 진상을 신속하고 철저”
정책·공약마당에서 보기 (새 창에서 열림)근거 자료 펼쳐보기 (4건)법안2
- 임기 시작
인용“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287, 계류)”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해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안으로 공약의 구체 이행방법과 직접 관련된다(처리결과: 계류, 발의 2024-11-06).
출처 원문 보기 (새 창에서 열림)제안이유·주요내용(발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사업자의 방송프로그램 내용 및 편성과 운영등에 관하여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심의규정을 통하여 방송의 공정성 및 공공성을 심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건강생활정보를 다루는 방송프로그램에 의사 혹은 약사가 출연하여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은 의약지식으로 시청자에게 혼란을 주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약 전문지식의 경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모니터링 과정에서 해당 정보의 진위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임. 이에 방송통신심의위…
인용“간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843, 계류)”
간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해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안으로 공약의 구체 이행방법과 직접 관련된다(처리결과: 계류, 발의 2025-09-10).
출처 원문 보기 (새 창에서 열림)제안이유·주요내용(발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간호사로 하여금 3년마다 면허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면서, 그 업무를 간호사중앙회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신고 수리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인력, 시스템 등의 운영비용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그 업무를 위탁받은 간호사중앙회가 해당 경비를 충당하기 위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는 근거가 명시되어 있지 않은 상황임. 또한, 현행법은 간호사중앙회에서 간호사에 대한 보수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하면서, 보수교육 대상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
'거부권'에 가로막힌 개혁 법안, 다시 추진하겠습니다. 공약의 근거 자료 4건입니다.
- 복지정상추진
출산과 육아는 국가가 책임지겠습니다
○ 목표 - 불안함 없이 아이 낳고 키울 수 있는 사회환경을 조성하고 삶의 질을 높여 저출생 문제를 해결 - 질 낮은 일자리와 높은 주거비 부담, 자녀 양육 및 교육비 문제, 일-가정 양립 불균형 문제 등 획기적 개선 ○ 이행방법 - 저출산고령화 대책 전담 '인구위기대응부' 신설. 종합적 저출생 대책 수립 및 체계적 추진체계 마련 - 과도한 주거비 부담 해소. 주거 불안으로 출산을 포기하지 않도록 청년·신혼부부 주거지원 확대 - 출산의 주체인 여성과 남성의 건강에 대한 종합 지원 및 계획 수립.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 목표 - 불안함 없이 아이 낳고 키울 수 있는 사회환경을 조성하고 삶의 질을 높여 저출생 문제를 해결 - 질 낮은 일자리와 높은 주거비 부담, 자녀 양육 및 교육비 문제, 일-가정 양립 불균형 문제 등 획기적 개선 ○ 이행방법 - 저출산고령화 대책 전담 '인구위기대응부' 신설. 종합적 저출생 대책 수립 및 체계적 추진체계 마련 - 과도한 주거비 부담 해소. 주거 불안으로 출산을 포기하지 않도록 청년·신혼부부 주거지원 확대 - 출산의 주체인 여성과 남성의 건강에 대한 종합 지원 및 계획 수립.”
정책·공약마당에서 보기 (새 창에서 열림)근거 자료 펼쳐보기 (6건)웹법안2
- 임기 시작
인용“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687, 수정가결)”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해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안으로 공약의 구체 이행방법과 직접 관련된다(처리결과: 수정가결, 발의 2024-09-05).
출처 원문 보기 (새 창에서 열림)제안이유·주요내용(발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난임극복 지원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보조생식술 등 난임시술현황 및 그에 따른 임신ㆍ출산 등에 대한 통계ㆍ정보 등을 수집ㆍ분석하고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난임시술을 받는 여성의 경우 여러 신체적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부재한 상황임.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난임시술로 인한 부작용 현황과 관련한 통계와 정보 등을 수집ㆍ분석ㆍ관리하도록 하여 난임시술을 받는 여성의 건강상 안전성을 확보하고 부작용을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6제1항 등).
인용“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600, 대안반영폐기)”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 해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안으로 공약의 구체 이행방법과 직접 관련된다(처리결과: 대안반영폐기, 발의 2024-11-14).
출처 원문 보기 (새 창에서 열림)제안이유·주요내용(발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이 저출산ㆍ고령사회 중ㆍ장기 목표를 설정하고 기본 계획을 설정하는 등 인구정책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고 있음. 그런데 인구 정책 관련 업무가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임에 따라 구체적인 성과를 내는 데에 어려움이 있고, 저출산 및 고령화가 점점 심화되는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대응방안이 잘 마련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인구전략기획부를 신설하고 인구전략기획부장관을 부총리로 함으로써 저출산ㆍ고령화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을 가능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2항ㆍ제19조ㆍ제22…
제안이유·주요내용(발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이 현행법에 따라 추진 중이나, 매년 막대한 재정을 투입함에도 불구하고 출산율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 바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 추진 구조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우선,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의 컨트롤타워인 저출산ㆍ고령사회위원회는 위원회 조직의 한계로 인하여 정책 추진의 적극성과 능동성에 제약이 있는바, 인구전략기획부를 신설하고 인구전략기획부장관을 컨트롤타워로 하여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또한, 저출산과 고령화라는 협소한 논의에서 벗어나 노동개혁, 지역균형발전, 주택안정화 등 사회 전반의…
제안이유·주요내용(발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난임극복 지원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보조생식술 등 난임시술현황 및 그에 따른 임신ㆍ출산 등에 대한 통계ㆍ정보 등을 수집ㆍ분석하고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난임시술을 받는 여성의 경우 여러 신체적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부재한 상황임.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난임시술로 인한 부작용 현황과 관련한 통계와 정보 등을 수집ㆍ분석ㆍ관리하도록 하여 난임시술을 받는 여성의 건강상 안전성을 확보하고 부작용을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6제1항 등).
제안이유·주요내용(발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난임극복 지원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보조생식술 등 난임시술현황 및 그에 따른 임신ㆍ출산 등에 대한 통계ㆍ정보 등을 수집ㆍ분석하고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난임시술을 받는 여성의 경우 여러 신체적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부재한 상황임.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난임시술로 인한 부작용 현황과 관련한 통계와 정보 등을 수집ㆍ분석ㆍ관리하도록 하여 난임시술을 받는 여성의 건강상 안전성을 확보하고 부작용을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6제1항 등).
인용“한편 변호사시험법 개정안은 공동대표발의한 용혜인‧김한규 의원을 포함해, 더불어민주당 김남희‧김윤‧백혜련‧서미화‧이성윤‧이수진 의원, 진보당 윤종오‧전종덕‧정혜경‧손솔 의원 등 총 12인이 발의에 참여했다.”
김윤 의원은 임신‧출산 사유를 변호사시험 응시 기회 제한(오탈자) 산정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변호사시험법 개정안(용혜인‧김한규 공동대표발의)에 공동발의자 12인 중 1인으로 참여했다.
출처 원문 보기 (새 창에서 열림)
출산과 육아는 국가가 책임지겠습니다 공약의 근거 자료 6건입니다.
- 노동정상추진
재난과 참사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겠습니다.
○ 목표 - 생명안전을 위한 국가 시스템 마련 및 재난 발생 시 안전 프로세스가 신속하게 작동할 수 있는 체계구축 -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인한 국민·어업인 등에 대한 피해 지원과 오염수 노출 수산물 수입 금지 및 수입농수산물 가공품 원료 원산지 표기로 국민안전 제고 - 안전한 노동환경 조성 ○ 이행방법 -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안, 10.29 이태원 참사특별법 제정안 -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로 인한 피해 지원 관련 법안 제·개정, 방사성 오염수 노출 수산물 수입금지 및 수입 농수산물 가공품의 원료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 목표 - 생명안전을 위한 국가 시스템 마련 및 재난 발생 시 안전 프로세스가 신속하게 작동할 수 있는 체계구축 -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인한 국민·어업인 등에 대한 피해 지원과 오염수 노출 수산물 수입 금지 및 수입농수산물 가공품 원료 원산지 표기로 국민안전 제고 - 안전한 노동환경 조성 ○ 이행방법 -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안, 10.29 이태원 참사특별법 제정안 -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로 인한 피해 지원 관련 법안 제·개정, 방사성 오염수 노출 수산물 수입금지 및 수입 농수산물 가공품의 원료”
정책·공약마당에서 보기 (새 창에서 열림)근거 자료 펼쳐보기 (4건)법안2
- 임기 시작
인용“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617, 계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해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안으로 공약의 구체 이행방법과 직접 관련된다(처리결과: 계류, 발의 2025-04-07).
출처 원문 보기 (새 창에서 열림)제안이유·주요내용(발췌)
제안이유 현행법에서는 안전취약계층이 재난으로부터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생활환경을 조성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재난으로 인한 사망자ㆍ실종자ㆍ부상자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재난 예방을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과학기술 등 연구개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재난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거동이 불편한 노인ㆍ장애인이 신속하게 대피하지 못해 피해가 더욱 크게 발생하며, 재난 구호 조치 외에도 후유증 치료나 간병, 보조장구 사용 등에 필요한 비용 지원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이를…
인용“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045, 계류)”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해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안으로 공약의 구체 이행방법과 직접 관련된다(처리결과: 계류, 발의 2025-11-10).
출처 원문 보기 (새 창에서 열림)제안이유·주요내용(발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산업현장에서 다수의 사망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제도는 형사처벌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 사업주가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의무의 이행을 소홀히 하는 구조적 문제를 근본적으로 억제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 제기되고 있음. 형사처벌 절차는 장기간 소요되고, 벌금형에 그치는 등 비교적 낮은 수준의 처벌로 인해 실효성이 충분히 담보되지 못하는 사례가 많음. 이에,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의무 위반으로 1년간 3명 이상의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고를 발생시킨 사업주에 대하여 형사처벌과 별도로…
재난과 참사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겠습니다. 공약의 근거 자료 4건입니다.
- 농업정상추진
누구나 살고 싶어하는 농산어촌을 만들겠습니다.
○ 목표 - 농업에 대한 국가의 역할과 책임 강화 - 소멸위기 농어촌에 국가와 지자체의 협력 지원체계 구축 - 농업을 식량안보산업으로 육성 ○ 이행방법 - 쌀 및 주요농산물 가격안정제 도입, 농산물 생산비 안정제 도입, 농어업재해보상제 도입, 농업 노동력 확보 위한 국가와 지자체의 협력 지원체계 구축 - 농어촌 기본소득 지급, 농림분야 정부 예산 대폭 확대, 농촌 재생뉴딜프로젝트로 행복한 농촌 실현, 농어촌 교통 및 의료 인프라 지원 확대 - 주요 곡물 및 밭작물 자급률 제고, 공익형직불제 대폭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 목표 - 농업에 대한 국가의 역할과 책임 강화 - 소멸위기 농어촌에 국가와 지자체의 협력 지원체계 구축 - 농업을 식량안보산업으로 육성 ○ 이행방법 - 쌀 및 주요농산물 가격안정제 도입, 농산물 생산비 안정제 도입, 농어업재해보상제 도입, 농업 노동력 확보 위한 국가와 지자체의 협력 지원체계 구축 - 농어촌 기본소득 지급, 농림분야 정부 예산 대폭 확대, 농촌 재생뉴딜프로젝트로 행복한 농촌 실현, 농어촌 교통 및 의료 인프라 지원 확대 - 주요 곡물 및 밭작물 자급률 제고, 공익형직불제 대폭”
정책·공약마당에서 보기 (새 창에서 열림)근거 자료 펼쳐보기 (4건)법안2
- 임기 시작
인용“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615, 계류)”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해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안으로 공약의 구체 이행방법과 직접 관련된다(처리결과: 계류, 발의 2024-11-15).
출처 원문 보기 (새 창에서 열림)제안이유·주요내용(발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는 무의촌 등 보건의료 취약지역 주민들에게 보건의료를 제공하기 위해 의사 등을 대상으로 병역대체 복무제도인 ‘공중보건의사’ 제도를 도입하고 있음. 한편 공중보건의사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 효율적인 공중보건의사 배치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함. 그러나 오래된 현행법과 낡은 기준으로 공중보건의사를 대체할 의사인력과 자원이 있는 지역에도 여전히 공중보건의사가 배치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ㆍ도공공보건의료위원회에서 공중보건의사 배치 기관과 시설을 정하도록 하고, 배…
인용“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808, 계류)”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해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안으로 공약의 구체 이행방법과 직접 관련된다(처리결과: 계류, 발의 2026-03-27).
출처 원문 보기 (새 창에서 열림)제안이유·주요내용(발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어촌주민에 대한 건강보험료 경감과 관련하여 지역가입자의 재산에 대한 보험료 산정기준으로 재산보험료부과점수 방식을 사용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재산보험료 부과방식은 재산 규모에 비례하여 부담을 반영하기보다 등급별 점수에 따라 보험료를 산정하는 구조이어서, 실제 부담능력을 보다 합리적으로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농어촌주민에 대한 건강보험료 경감 기준이 되는 재산 관련 산정방식을 현행 재산보험료부과점수 방식에서 재산보험료부과기준액 방식으로 개편함으로써, 재산 규모에 따른…
누구나 살고 싶어하는 농산어촌을 만들겠습니다. 공약의 근거 자료 4건입니다.
판단보류6건
- 정치개혁판단보류
정치개혁을 완성하고, 권력기관 통제를 강화하겠습니다.
○ 목 표 - 사표방지와 비례성 강화를 위한 선거제도 개혁 - 예결특위 상설화로 국가재정의 민주적 통제 강화 - 수사기소 분리 등 검찰개혁을 통해 비대화한 검찰권력 정상화 - 감사원에 대한 국회의 감시 강화 등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 및 독립성 제고○ 이행방법 - 공직선거법 개정 - 국회법 개정 - 형사소송법 및 검찰청법 개정, 중대범죄수사청법 및 수사절차법 제정 - 감사원법 개정 ○ 이행기간 : 22대 임기내 ○ 재원조달방안 등 : 불필요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 목 표 - 사표방지와 비례성 강화를 위한 선거제도 개혁 - 예결특위 상설화로 국가재정의 민주적 통제 강화 - 수사기소 분리 등 검찰개혁을 통해 비대화한 검찰권력 정상화 - 감사원에 대한 국회의 감시 강화 등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 및 독립성 제고○ 이행방법 - 공직선거법 개정 - 국회법 개정 - 형사소송법 및 검찰청법 개정, 중대범죄수사청법 및 수사절차법 제정 - 감사원법 개정 ○ 이행기간 : 22대 임기내 ○ 재원조달방안 등 : 불필요”
정책·공약마당에서 보기 (새 창에서 열림)근거 자료 펼쳐보기 (1건)웹
- 임기 시작
인용“미신고 옥외집회에 대한 제재를 형사처벌에서 과태료 중심의 행정질서벌로 전환하고, 공공질서 침해 우려가 없고 평화롭게 진행된 옥외집회는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이다. 발의의원: 더불어민주당 권향엽, 김윤, 홍기원, 박지원, 윤건영, 김남근, 박희승, 허성무, 박지혜, 진성준, 문금주, 곽상언, 무소속 최혁진 의원이다.”
김윤 의원은 미신고 옥외집회에 대한 제재를 형사처벌에서 과태료 중심의 행정질서벌로 전환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출처 원문 보기 (새 창에서 열림)
정치개혁을 완성하고, 권력기관 통제를 강화하겠습니다. 공약의 근거 자료 1건입니다.
- 농업판단보류
녹색전환·탄소중립 달성하여 기후위기를 극복하겠습니다.
○ 목표 - 친환경 재생에너지 대전환으로 RE100 시대 구현 ○ 이행방법 - 한국판 IRA법 제정으로 재생에너지 확충과 산업전환 지원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 목표 - 친환경 재생에너지 대전환으로 RE100 시대 구현 ○ 이행방법 - 한국판 IRA법 제정으로 재생에너지 확충과 산업전환 지원”
정책·공약마당에서 보기 (새 창에서 열림)근거 자료 펼쳐보기 (1건)웹
- 임기 시작
인용“데이터센터 등 시설에 대하여도 물 사용 효율 지표를 포함한 환경정보를 작성·공개하도록 의무를 부과하여 환경정보체계 구축의 적용 대상을 확대하려는 것. 발의의원: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조인철, 권향엽, 한준호, 허영, 강준현, 송옥주, 김영배, 김윤, 서삼석, 염태영, 김주영, 김남근 의원이다.”
김윤 의원은 데이터센터 등 시설의 물 사용 효율 지표를 포함한 환경정보 작성·공개를 의무화하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에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출처 원문 보기 (새 창에서 열림)
녹색전환·탄소중립 달성하여 기후위기를 극복하겠습니다. 공약의 근거 자료 1건입니다.
- 민생경제판단보류
경제적 약자인 '을'의 기본권을 튼튼히 보호하겠습니다.
○ 목표 - 소상공인 금리부담 완화 및 단체협상권 강화 - 중소기업 납품단가 제값 받기를 위한 중소기업 협상력 강화 제도 개선 - 플랫폼 특성이 반영된 시장 규율로 전체 시장의 불평등도 개선 ○ 이행방법 - (을의 단체협상권 및 교섭권 보장) 온라인플랫폼 입점사업자, 가맹·대리점주, 수탁사업자, 임차인 등 단체등록제와 단체협상권 부여 - (소상공인 전문은행 설립) 소상공인 대출, 채무 등 금융 업무를 전담하는 소상공인 전문은행 설립 - (중소기업협동조합 공동행위 실효성 강화) 중소기업협동조합 거래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 목표 - 소상공인 금리부담 완화 및 단체협상권 강화 - 중소기업 납품단가 제값 받기를 위한 중소기업 협상력 강화 제도 개선 - 플랫폼 특성이 반영된 시장 규율로 전체 시장의 불평등도 개선 ○ 이행방법 - (을의 단체협상권 및 교섭권 보장) 온라인플랫폼 입점사업자, 가맹·대리점주, 수탁사업자, 임차인 등 단체등록제와 단체협상권 부여 - (소상공인 전문은행 설립) 소상공인 대출, 채무 등 금융 업무를 전담하는 소상공인 전문은행 설립 - (중소기업협동조합 공동행위 실효성 강화) 중소기업협동조합 거래”
정책·공약마당에서 보기 (새 창에서 열림)근거 자료 펼쳐보기 (1건)웹
- 임기 시작
인용“김윤 의원도 "이번 사태는 위탁운용사에 대한 감시와 관리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며 "스튜어드십 코드 활동과 관리 체계를 제도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윤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의 홈플러스 회생 관련 활동에 참여해 위탁운용사에 대한 감시·관리 체계 강화와 스튜어드십 코드·관리 체계의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출처 원문 보기 (새 창에서 열림)
경제적 약자인 '을'의 기본권을 튼튼히 보호하겠습니다. 공약의 근거 자료 1건입니다.
- 노동판단보류
일하는 사람의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 목표 - 일하는 사람들을 위한 권리보장법 제정 - 일하는 사람들이 근로복지기금의 수혜를 받을수 있도록 근로복지기본법 개정- 고용 및 노동권 보호에서 차별을 금지 ○ 이행방법 -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보장법 제정 : □ 일하는 사람에 대한 적절한 보수, 보편적 휴식권 보장, □ 노동안전 등 최소한의 노동조건 보장 및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 실현 - 일하는 사람들이 근로복지기금의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근로복지기본법 개정: 근로복지기본법에서 수혜 대상자를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서 노무제공자 및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 목표 - 일하는 사람들을 위한 권리보장법 제정 - 일하는 사람들이 근로복지기금의 수혜를 받을수 있도록 근로복지기본법 개정- 고용 및 노동권 보호에서 차별을 금지 ○ 이행방법 -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보장법 제정 : □ 일하는 사람에 대한 적절한 보수, 보편적 휴식권 보장, □ 노동안전 등 최소한의 노동조건 보장 및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 실현 - 일하는 사람들이 근로복지기금의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근로복지기본법 개정: 근로복지기본법에서 수혜 대상자를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서 노무제공자 및”
정책·공약마당에서 보기 (새 창에서 열림)공개된 근거 자료가 아직 없습니다.
- 교통판단보류
국민의 기본적인 삶을 국가가 보장하겠습니다
○ 목 표 -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보편적 기본서비스 제공 ○ 이행방법 - 기본주거, 기본금융, 기본의료 등을 실천하기 위한 기본법 제정 - 기본법 제정 이후 개별 법 규정 개정 ○ 이행기간 - 2024년 기본소득 도입과 기본사회 보장을 위한 공론화 및 제도 정비 후 추진. ○ 재원조달방안 - 국비 및 지방비, 민간투자 자금 활용.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 목 표 -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보편적 기본서비스 제공 ○ 이행방법 - 기본주거, 기본금융, 기본의료 등을 실천하기 위한 기본법 제정 - 기본법 제정 이후 개별 법 규정 개정 ○ 이행기간 - 2024년 기본소득 도입과 기본사회 보장을 위한 공론화 및 제도 정비 후 추진. ○ 재원조달방안 - 국비 및 지방비, 민간투자 자금 활용.”
정책·공약마당에서 보기 (새 창에서 열림)근거 자료 펼쳐보기 (2건)웹2
- 임기 시작
인용“더불어민주당 김윤·정태호 의원은 26일 오전 국회에서 서울대 건강문화사업단 등과 가당음료 '설탕부담금' 토론회를 열었다. 김윤 의원은 "WHO 권고와 해외 사례를 참고하되 한국 실정에 맞는 과학적·데이터 기반의 요율과 구간 설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윤 의원은 2026년 6월 26일 국회에서 정태호 의원, 서울대 건강문화사업단 등과 함께 가당음료 설탕부담금 도입을 주제로 한 토론회를 주최하고, 과학적·데이터 기반의 요율·구간 설계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출처 원문 보기 (새 창에서 열림)인용“국회에서도 같은 우려가 나온다. 지역필수의료법을 대표 발의한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지역의료 공백 문제를 실질적으로 개선하려면 상당한 규모의 순증 예산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1조2천억원 가운데 신규 재정이 적어도 8천억원은 돼야 한다"며 "기존 사업을 특별회계로 단순히 옮기는 방식으로는 법 제정 취지를 달성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역필수의료법(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 2026년 2월 국회 본회의 통과)에 따라 1조2천억원 규모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가 신설되며, 김윤 의원은 이 중 신규 재정이 최소 8천억원이어야 한다고 밝혔다.
출처 원문 보기 (새 창에서 열림)
국민의 기본적인 삶을 국가가 보장하겠습니다 공약의 근거 자료 2건입니다.
- 농업판단보류
윤석열 정부가 망친 경제, 회복하겠습니다.
(산업자원 분야) ○ 목 표 - 글로벌 5대 산업강국 도약을 위해 혁신선도형 산업구조 구축 ○ 이행방법 - 녹색·디지털전환, 신산업 육성, 산업구조 고도화를 위한 로드맵 마련 *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유상할당 확대 및 탄소중립도시 조성사업 확대 추진 * 빅데이터·AI 등 디지털 기술의 활용 제고로 산업의 체질 개선 * 신산업·성장동력 발굴.육성을 위한 건전한 산업생태계 기반 조성 ○ 이행기간 - 제도개선, 재정사업 등은 2025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 ○ 재원조달방안 등 - 국비 등 예산 반영 (농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산업자원 분야) ○ 목 표 - 글로벌 5대 산업강국 도약을 위해 혁신선도형 산업구조 구축 ○ 이행방법 - 녹색·디지털전환, 신산업 육성, 산업구조 고도화를 위한 로드맵 마련 *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유상할당 확대 및 탄소중립도시 조성사업 확대 추진 * 빅데이터·AI 등 디지털 기술의 활용 제고로 산업의 체질 개선 * 신산업·성장동력 발굴.육성을 위한 건전한 산업생태계 기반 조성 ○ 이행기간 - 제도개선, 재정사업 등은 2025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 ○ 재원조달방안 등 - 국비 등 예산 반영 (농”
정책·공약마당에서 보기 (새 창에서 열림)공개된 근거 자료가 아직 없습니다.
의정활동 대표발의 의안
9건수집된 공개 데이터 기준이며, 위원회 심사 참여 등 여기에 집계되지 않는 의정활동이 있습니다.
본회의 표결
참여 1,192건 / 1,374건 · 참여율 87%- 찬성 1,165건
- 반대 4건
- 기권 23건
- 불참 182건
전자 기명표결 기록 기준, 불참은 결석/표결 불참여. 우열 평가가 아닌 사실 표시입니다.
- 가결 1
- 대안반영 1
- 계류 (심사 중) 7
- 본회의 표결 0
발의 분야(소관 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5 (56%)
- 행정안전위원회 2 (22%)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1 (11%)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1 (11%)
이 의원 대표발의 의안의 소관 위원회 구성이며, 다른 의원과의 비교가 아닙니다.
가결1건
- 수정가결공포 2025-04-01
대안반영1건
- 대안반영
계류 (심사 중)7건
- 계류소관위 상정·심사중
- 계류소관위 접수
- 계류소관위 상정·심사중
- 계류소관위 상정·심사중
- 계류소관위 상정·심사중
- 계류소관위 상정·심사중
- 계류소관위 접수
진행 단계는 위원회 심사 기록 기준 사실 표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