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진선미더불어민주당서울 강동구갑
장애인권리보장법을 조속히 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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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조속한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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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판정
진선미가 대표발의한 장애인평생교육법안(2206364)이 2025-10 본회의 수정가결로 제정돼 장애인 평생교육 권리를 법제화함. 다만 공약이 명시한 포괄적 '장애인권리보장법' 자체는 아니며 권리의 일부(교육권)에 대응함.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자동 판단한 결과이며 아직 사람이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06-14.
진행 기록
법안 1건
2024-12-10 ~ 2025-10-26
2024
제22대 총선 — 공약 발표
2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