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 완성 및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

진선미더불어민주당서울 강동구갑

검찰개혁을 완성하고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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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검찰개혁 완성 및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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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판정

검찰개혁 완성·경찰 정치적 중립성 확보 관련 임기 후 본인 주도 활동을 특정하지 못함. bills에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있으나 검찰개혁 공약과의 직접 대응·본인 주체를 확정할 근거가 부족함.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자동 판단한 결과이며 아직 사람이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06-14.

아직 이 공약의 진행을 보여주는 공개 기록을 찾지 못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