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행정조사 등 국가기관 권력남용 방지

진선미더불어민주당서울 강동구갑

과도한 행정조사 등 국가기관의 권력남용을 방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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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과도한 행정조사 등 국가기관 권력남용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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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가 2024-12 '불법 계엄 방지 3법'(계엄법 2206251·국회법 2206290/2206248)을 대표발의해 대통령 비상권력 남용을 통제하는 입법을 추진함(계류). 공약의 국가기관 권력남용 방지에 부분 대응.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자동 판단한 결과이며 아직 사람이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06-14.

법안 1건

2024-1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