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병비 건강보험 포함 추진
박주민더불어민주당서울 은평구갑
간병비를 건강보험 급여 항목에 포함시켜 국민의 간병 부담을 경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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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간병비 건강보험 포함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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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판정
박주민 의원이 보건복지위원장으로서 2026년 1월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건강보험 포함) 관련 현장 의견 청취 활동. 법안 발의 또는 통과 미확인이므로 이행완료 아님.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자동 판단한 결과이며 아직 사람이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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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