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참사 조사·진상규명 프로세스가 신속히 작동하는 안전체계 구축
박주민더불어민주당서울 은평구갑
사회적 참사 발생 시 조사·진상규명 프로세스가 신속하게 작동하는 안전체계를 구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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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사회적 참사 조사·진상규명 등 프로세스가 신속히 작동하는 안전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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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판정
생명안전기본법(2026.5.7 수정가결)에 대형참사 독립조사기구 설치·전문 조사 조항 포함. P40 '사회적 참사 조사·진상규명 프로세스 신속 작동' 공약 연계. 박주민 공동 대표발의.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자동 판단한 결과이며 아직 사람이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06-14.
진행 기록
기사 4건
2026-05-07 ~ 2026-08-28
2024
제22대 총선 — 공약 발표
2026
기사오마이뉴스
생명안전기본법에 사회적 참사 발생 시 독립조사기구 전문 조사 조항 포함. P40 사회적참사 조사·진상규명 프로세스 공약과 연계.
생명안전기본법의 핵심은 어렵지 않다. 첫째, 모든 사람의 안전권을 국가가 보장해야 한다는 점을 법에 적었다. 둘째, 대형참사가 일어나면 독립조사기구가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조사를 맡도록 했다.
기사한스경제
박주민 의원이 2026년 8월 1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조치 피해 구제를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14일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긴급조치 특별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기사위메이크뉴스
박주민 의원이 2024년 9월 2일 발의한 긴급조치 피해자 민사재심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박 의원은 8월 14일 통과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14일 박주민 의원이 긴급조치 민사재심 특별법 통과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박주민의원실 제공 해당 법안은 2024년 9월 2일 박주민 의원 등 115명의 국회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기사K경찰일보
박주민 의원은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에 따라 참사 발생 시마다 조사위를 새로 구성하지 않고 상시 조사기구가 운영된다고 설명했다(2026-08-28 보도).
참사가 날 때마다 조사위를 새로 꾸릴 일이 없다. 조사관도, 그간 쌓인 노하우도 끊기지 않고 이어진다
원문 보기공약과의 연결이 간접적인 자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