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개악 저지 및 산업안전청 신설

박주민더불어민주당서울 은평구갑

중대재해처벌법 개악을 저지하고 산업안전청을 신설하여 노동자 안전 보호를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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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중대재해처벌법 개악을 막고, 노동자 안전 보호를 위해 산업안전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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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판정

박주민 의원이 포괄임금계약 금지를 담은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2203885)을 2024년 9월 대표발의. 노동자 안전 보호 관련. 중대재해처벌법 개악 저지 및 산업안전청 신설(P41 핵심)은 별도 법안 확인 불가이나 관련 입법 활동 진행 중.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자동 판단한 결과이며 아직 사람이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06-14.

기사 1건법안 1건

2024-09-10 ~ 2024-0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