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플랫폼 불공정거래 금지 및 독과점 폐해 방지

박주민더불어민주당서울 은평구갑

온라인플랫폼 불공정거래를 금지하고 국내외 거대 플랫폼 사업자의 독과점 폐해를 방지한다.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온라인플랫폼 불공정거래 행위 금지 및 국내외 거대 플랫폼 사업자의 독과점 폐해 방지”
공보 원본(PDF) (새 창에서 열림)

지금 판정

박주민 의원이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 및 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안(2201432)을 2024년 7월 5일 대표발의. 진행 중(처리결과 미확정). P44 공약 직접대응.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자동 판단한 결과이며 아직 사람이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06-14.

기사 1건법안 1건

2024-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