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면권 제한 및 사행정 통치 방지

박주민더불어민주당서울 은평구갑

제왕적 권력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사면권을 제한하고 사행정 통치를 차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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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제왕적 정부 견제를 위한 사면권 제한 및 사행정 통치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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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판정

박주민 의원이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2200645)을 2024년 6월 19일 대표발의. 진행 중(처리결과 미확정). P45 사면권 제한 공약 직접대응.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자동 판단한 결과이며 아직 사람이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06-14.

기사 1건법안 1건

2024-06-19 ~ 2026-0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