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상설화

박주민더불어민주당서울 은평구갑

국회 예결특위를 상설화하여 국가재정 운용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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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상설화를 통한 국가재정의 민주적 통제 강화”
공보 원본(PDF) (새 창에서 열림)

지금 판정

국회 예결위 상설화 관련 박주민 의원 22대 임기 내 직접 발의 공개기록 미확인. 국회법 발의 2건(P47/P48 연계)이 있으나 예결위 상설화 특정 내용 확인 불가.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자동 판단한 결과이며 아직 사람이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06-14.

아직 이 공약의 진행을 보여주는 공개 기록을 찾지 못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