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체계자구 심사권 단계적 폐지

박주민더불어민주당서울 은평구갑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권을 단계적으로 폐지하여 국회 운영 효율성을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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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권 단계적 폐지로 국회 운영 차질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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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판정

박주민 의원이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2200834)을 2024년 6월 24일 대표발의.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권 관련 국회 운영 개선 내용. 진행 중.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자동 판단한 결과이며 아직 사람이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06-14.

법안 1건

2024-0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