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IRA법(탄소중립산업법) 제정 및 재생에너지 대전환 RE100 구현

박주민더불어민주당서울 은평구갑

한국형 IRA법을 제정하고 재생에너지 대전환과 RE100 목표를 실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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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탄소중립산업법인 '한국형 IRA법'을 제정하고 재생에너지 대전환 및 RE100 시대 구현”
공보 원본(PDF) (새 창에서 열림)

지금 판정

박주민 의원이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2200480)을 2024년 6월 14일 대표발의. 재생에너지 관련 내용. 진행 중. P49 한국형 IRA법(탄소중립산업법) 별도 발의는 미확인이나 관련 입법 활동.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자동 판단한 결과이며 아직 사람이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06-14.

법안 1건

2024-0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