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범죄수사청 설치로 수사기관 상호견제 강화

기사뉴공(다스뵈이다)

박주민 의원이 2026년 1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법 관련 기자회견에 참여, 검찰개혁 차원의 중수청 설치 추진 활동 확인. P54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공약 관련.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 중수청·공소청 설치법 오늘 공개…보완수사권 존폐 여부는?

원문 보기

기사펜앤드마이크

박주민 의원이 중수청·공소청 설치법 논의에서 수사·기소 완전 분리 원칙을 강하게 주장하며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를 위한 입법 활동에 적극 참여.

민주당 내 강경파로 꼽히는 박주민·김용민·민형배 의원들은 '보완수사권을 비롯해 어떤 형태로도 검사의 직접 수사권을 남겨두면 안 된다'고 기자회견에서 주장한 바 있다.

원문 보기

기사신문고뉴스

박주민 의원은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검사 직접수사가 폐지되고 중대범죄 수사를 중대범죄수사청이 맡게 되는 것과 관련해, 개정 제도의 현장 안착과 경찰 개혁 등 남은 과제를 챙기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검찰이 수행하던 중대범죄 수사는 향후 한국판 FBI로 불리는 중대범죄수사청이 담당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 박주민 의원은 "형사소송법 통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개정된 형사사법제도가 현장에 제대로 뿌리내리고 국민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경찰 개혁과 통제 수단 등 남은 과제도 끝까지 챙기겠다"고 밝혔다.

원문 보기공약과의 연결이 간접적인 자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