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경찰국 폐지·자치경찰제 확대로 경찰권 분산
박주민더불어민주당서울 은평구갑
행안부 경찰국을 폐지하고 자치경찰제를 확대하여 경찰권을 분산하고 중립성을 확보한다.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행정안전부 경찰국 폐지, 자치경찰제 확대로 경찰권 분산 및 중립성 확보”
공보 원본(PDF) (새 창에서 열림)
지금 판정
박주민 의원이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2211382)을 2025년 7월 9일 대표발의(행안부 경찰국 폐지 포함). 대안반영폐기 처리됨 — 유사 내용이 대안에 흡수된 것으로 입법 활동 확인. 대안반영폐기는 이행완료 불가.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자동 판단한 결과이며 아직 사람이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06-14.
진행 기록
기사 2건법안 1건
2025-07-09 ~ 2026-08-25
2024
제22대 총선 — 공약 발표
2025
기사아시아투데이
민주당이 경찰국 폐지·중수청 신설을 정부조직법 대안에 포함시켜 추진하고 있음. 박주민 발의안이 대안반영폐기됨은 유사 내용이 대안에 흡수된 것.
윤호중 '경찰국 폐지·중수청 신설'…자치분권·재정개혁 의지
2026
기사서울경제
박주민 의원은 2026-08-25 국회 의원회관에서 다른 의원 6명과 함께 경찰개혁 토론회를 공동 개최했고, 자치경찰 시·도 단위 이원화와 국가경찰위 실질화 등이 논의됐다.
이광희·박주민·김영배·윤건영·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이 2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한 경찰개혁 토론회에서는 국가경찰위 실질화와 자치경찰 이원화, 수사경찰에 대한 외부 통제 강화 등이 주요 개혁 과제로 논의됐다
원문 보기공약과의 연결이 간접적인 자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