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개혁으로 정치적 중립성·독립성 강화

박주민더불어민주당서울 은평구갑

감사원을 개혁하여 권한 남용을 통제하고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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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감사원 개혁을 통해 권한 남용 통제 및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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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판정

박주민 의원이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2203165)을 2024년 8월 23일 대표발의('감사원 정치적 도구화 막겠다'). 진행 중. P56 감사원 개혁 공약 직접대응.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자동 판단한 결과이며 아직 사람이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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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3 ~ 2024-08-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