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병비 국가 보장
부승찬더불어민주당경기 용인시병
간병비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요양병원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간병비를 국가가 보장한다.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1.간병비 국가 보장.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 요양병원부터 적용 확대”
공보 원본(PDF) (새 창에서 열림)
지금 판정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 공약. 관련 대표발의 법안 없음. 임기 중 본인 주도 활동 공개기록 미확인.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자동 판단한 결과이며 아직 사람이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06-14.
진행 기록
2024
제22대 총선 — 공약 발표
아직 이 공약의 진행을 보여주는 공개 기록을 찾지 못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