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 및 특검 실시
이용우더불어민주당인천 서구을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을 개정하고 특검을 실시한다.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 특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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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판정
본인이 민주당 검찰정상화특위 간사로서 공소청법(2217240)·중수청법(2217239)을 대표발의(둘 다 대안반영폐기)하고 검찰청 폐지·수사기소 분리 입법(정부조직법 등)을 주도. 본인 형사소송법 개정안(2210360)도 발의. 본인 발의안은 대안에 반영되어 정책실현으로 분류(통과는 위원장 대안·정부조직법 등 형태). 특검은 별도.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자동 판단한 결과이며 아직 사람이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06-14.
진행 기록
기사 2건법안 2건
2025-08-25 ~ 2026-07-31
2024
제22대 총선 — 공약 발표
2025
기사MBC 뉴스외전
본인이 민주당 검찰정상화특위 간사로서 검찰청 폐지(공소청 전환)·수사기소 분리 입법을 주도. 검찰청 폐지를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2025-09-25 본회의 처리될 것임을 설명한 임기 중 본인 활동. 특검·세부 법안은 정부안 포함 다수 발의 단계.
진행자 > 민주당 검찰정상화특위 간사시네요. 이용우 > 네. … 이용우 > 9월 25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고요. 9월 25일은 검찰청 폐지, 검찰청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는 그 날이 될 겁니다. … 기소-수사를 분리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추석 전에 통과시킨다.
2026
법안법안 발의
공소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217240 · 현재 대안반영폐기
본인(이용우) 대표발의. 검찰청을 폐지하고 기소·공소유지 기능만 담당하는 공소청을 설치하는 검찰개혁 법안. 본인은 민주당 검찰정상화특위 간사로서 입법을 주도. 의결결과 '대안반영폐기'(위원장 대안에 반영).
법안법안 발의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217239 · 현재 대안반영폐기
본인 대표발의. 검찰의 수사 기능을 중대범죄수사청으로 이관하는 검찰개혁 법안. 의결결과 '대안반영폐기'. 본인 형사소송법 개정안(2210360, 2025-05-02 발의)도 함께 발의됨.
기사네이버 블로그
이용우 의원이 2026년 7월 31일 본회의를 통과한 보완수사권 폐지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찬성 의원 명단에 포함된 것으로 정리됐다.
보완수사권 폐지 찬성 의원들 리스트 … 이수진 이용우 이인영 이재관 이재강 이정문 이정헌 이주영 이해민 이해식 이훈기
원문 보기공약과의 연결이 간접적인 자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