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조사·특별법 제정을 통한 책임·원인 규명 및 재발 방지 시스템 정비

이용우더불어민주당인천 서구을

주요 참사에 대해 국정조사와 특별법 제정을 통한 책임·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 시스템 정비를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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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국정조사와 특별법 제정을 통한 책임 및 원인 규명, 재발 방지를 위한 시스템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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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판정

주요 참사 국정조사·특별법 제정을 통한 책임 규명·재발 방지 시스템 정비와 직결되는 본인 임기 후 활동 근거 미발견.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자동 판단한 결과이며 아직 사람이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06-14.

법안 1건

2026-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