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
이용우더불어민주당인천 서구을
요양병원 간병비에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요양병원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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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판정
본인이 국민건강보험법(2213560)·노인장기요양보험법(2213561) 개정안을 대표발의(2025-10-13, 소관위 심사)했고, 국정기획위 사회1분과 위원으로 요양병원 중증환자 간병비 본인부담 100%→30% 인하 국정과제 마련에 참여. 정책은 국정기획위·복지부 추진으로 본인 단독 성과는 아니며,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 자체의 완료는 아님.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자동 판단한 결과이며 아직 사람이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06-14.
진행 기록
기사 1건법안 1건
2025-08-13 ~ 2025-10-13
2024
제22대 총선 — 공약 발표
2025
기사이데일리
본인이 국정기획위원회 사회1분과 위원으로 활동. 2025-08 국정기획위가 요양병원 중증환자 간병비 본인부담 100%→30% 인하를 국정과제로 발표. 정책 자체는 국정기획위·복지부 추진 사안으로 본인 단독 성과는 아니나, 본인이 분과 위원으로 참여한 활동.
국정기획위는 간병비 부담을 현행 본인부담 100%에서 30% 이내로 줄이겠다고 발표했다. 요양병원 중증환자를 대상으로 하며 … 사회1분과에는 이찬진 참여연대 정책자문위원장, 이용우 민주당 국회의원, 김남희 의원 등이 활동했다.
법안법안 발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560 · 현재 계류
본인 대표발의(2025-10-13).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2213561)과 함께 발의. 간병·요양 관련 건강보험 적용을 다루는 본인 입법 활동. 소관위 심사 단계(의결결과 미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