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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24

파일럿 단계 — 일부 근거·판단에는 자동 추정이 포함돼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인용 전 원문 출처를 직접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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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추진노동정책 공약

워라밸을 위한 노동시간 단축

이용우더불어민주당인천 서구을

워라밸을 위해 노동시간을 단축한다.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워라밸(Work-Life Balance)을 위한 노동시간 단축”

공보 원본(PDF) (새 창에서 열림)

지금 판정

본인이 노동시간 관련 근로기준법 개정안(2217787, 시간단위 연차·연결되지 않을 권리 등 워라밸·실노동시간 단축 취지)을 2026-03-26 대표발의해 환노위 논의 중. 노동시간 단축 자체의 입법 통과는 아님.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자동 판단한 결과이며 아직 사람이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06-14.

진행 기록

기사 2건법안 1건

2026-03-26 ~ 2026-08-07

  1. 2024

    1. 제22대 총선 — 공약 발표

  2. 2026

    1. 법안법안 발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787 · 현재 계류

      본인 대표발의(2026-03-26). 노동시간 관련 근로기준법 개정안(시간단위 연차 사용, 연결되지 않을 권리 등 워라밸·실노동시간 단축 취지).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서 논의 중(의결결과 미기재).

      의안 정보 보기

    2. 기사미디어오늘

      이용우 의원이 메가특구 특별법의 주 52시간 근로시간 특례 조항에 대해 실태·자료·통계를 근거로 도입 필요성과 적절성을 충분히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노동시간과 비정규직 문제는 국민과 노동자들 입장에서 상당히 민감한 문제일 수 있다. 민감하며 핵심적인 의제를 다루는 만큼 실태와 자료, 통계를 구체적으로 놓고, 특례 조항 도입이 필요하고 또 적절한지를 충분하고 신중하게 논의해야 한다

      원문 보기공약과의 연결이 간접적인 자료입니다

    3. 기사미디어오늘

      이용우 의원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2023년부터 2025년 4월까지 반도체 연구개발 사유 특별연장근로 인가 현황 자료(삼성전자 25건, SK하이닉스 0건)를 제출받았고, 해당 자료가 주 52시간제 예외 논의 과정에서 인용됐다.

      이용우 의원실이 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부터 2025년 4월까지 반도체 연구개발을 사유로 특별연장근로 인가를 받은 사례는 삼성전자 25건, SK하이닉스 0건이었다.

      원문 보기공약과의 연결이 간접적인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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