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청·비정규직 등 노동약자 보호를 위한 노란봉투법 재추진

법안법안 발의

일하는 사람 기본법안

의안번호 2205101 · 현재 계류

본인 대표발의(2024-10-31). 고용형태와 무관하게 모든 일하는 사람(프리랜서·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등 노동약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기본법. 하청·비정규직 등 노동약자 보호 공약에 직결되는 본인 입법(소관위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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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국제뉴스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이 2025-08-24 국회 본회의 통과(대안). 본인은 동 법안 대표발의자이자 입법 주도자(국회 당선 전 노조법 2·3조 개정운동본부 활동). 본인 발의안 자체는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가결된 형태.

노란봉투법 여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24일 오전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 재석 의원 186명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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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비즈니스포스트

본인이 노란봉투법 대표발의자로 명시되며, 2025-12 시행령 후속 쟁점(교섭창구 단일화 등) 토론회·심포지엄을 주도하는 등 시행 후속까지 임기 중 본인이 지속 관여.

노란봉투법을 대표발의했던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시행령이 교섭창구 단일화를 명시하고 있는 것을 두고 "법 개정 이전에도 … 어렵게 획득한 교섭권이 신법 시행 이후 오히려 제약받으면 안 된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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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딜사이트(네이버 블로그 게시)

이용우 의원실이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과 공동으로 2026년 8월 1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IT업종 통합교섭 구조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12일 국회 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에서 이용우 의원실과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공동주최로 열린 'IT업종 통합교섭 구조 모색을 위한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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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측 자료이용우 의원 블로그

이용우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노란봉투법 시행 반년 후 하청노조 교섭요구 미공고 사업장 현황을 지적했다.

노란봉투법 시행 반년이 지난 지금 하청노동조합으로부터 교섭 요구를 받고도 이를 공고하지 않은 사업장들이 있습니다. 노동위로부터 공고 명령 받고도 거부하는 사업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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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워치

이용우 의원이 2026년 10월 13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개정 노조법(노란봉투법) 시행 후 한화오션의 하청노조 교섭 관련 부당노동행위 문제를 질의했다.

지난 13일 기노위 국정감사에 참여한 이용우 의원은 "한화오션은 부당 노동 행위의 고의성이 심각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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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로리더

이용우 의원이 2026년 10월 1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중앙노동위원장에게 원하청 교섭과 관련해 교섭창구단일화제도 폐지에 대한 입장을 질의했다.

원하청 교섭과 개정 노조법 2ㆍ3조(노란봉투법)와 관련한 질의가 이어지는 가운데, 이용우 국회의원은 박수근 중앙노동위원장에게 "원하청 교섭에서 몇 가지 짚어야 할 부분이 있는데, 교섭창구단일화제도를 저는 기본적으로 폐지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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