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이용우더불어민주당인천 서구을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개선한다.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공보 원본(PDF) (새 창에서 열림)
지금 판정
본인이 '일하는 사람 기본법'(2205101) 대표발의 및 관련 토론회를 통해 프리랜서·플랫폼·특수고용 등 노동법 사각지대 보호 입법을 추진(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취지). 이중구조 자체의 구조적 개선·통과 성과는 미발견.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자동 판단한 결과이며 아직 사람이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06-14.
진행 기록
기사 2건법안 10건
2024-11-27 ~ 2026-10-02
2024
제22대 총선 — 공약 발표
기사KBS
본인이 '일하는 사람 기본법'(2205101 본인 대표발의)을 통해 노동법 보호 사각지대(프리랜서·플랫폼·특수고용)를 줄이는 입법·토론회 활동을 지속. 정규-비정규 보호 격차(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취지의 본인 활동이나, 이중구조 자체의 구조적 개선 성과는 미발견.
이번 토론회는 한국노총과 더불어민주당 노동존중실천국회의원단이 공동 주최했고 … 민주당 김주영·서영석·박해철·박홍배·이용우 의원이 공동 주관했습니다. ('일하는 사람 기본법' 입법 추진)
2025
법안법안 발의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873 · 현재 대안반영폐기
이용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다(2026-10-01, 대안반영폐기).
법안법안 발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578 · 현재 대안반영폐기
이용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다(2026-09-03, 대안반영폐기).
법안법안 발의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570 · 현재 대안반영폐기
이용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다(2026-10-01, 대안반영폐기).
법안법안 발의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941 · 현재 대안반영폐기
이용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다(2026-10-01, 대안반영폐기).
법안법안 발의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070 · 현재 대안반영폐기
이용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다(2026-10-01, 대안반영폐기).
법안법안 발의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094 · 현재 대안반영폐기
이용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다(2026-10-01, 대안반영폐기).
법안법안 발의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564 · 현재 대안반영폐기
이용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다(2026-08-20, 대안반영폐기).
2026
기사미디어오늘
이용우 의원이 기간제 사용기간 4년 연장 등 메가특구 특별법의 노동 특례에 대해 노사 의견 수렴과 당정·상임위·정책위 논의를 거쳐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쟁점 된 특례들은) 노사 의견이 완전히 다르기에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당정과 국회 양 상임위, 당 정책위원회와 긴밀한 논의들을 충분히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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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법안 발의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905 · 현재 계류
이용우 의원이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2026-08-28, 소관 위원회 미정, 처리결과 미정).
법안법안 발의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013 · 현재 계류
이용우 의원이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2026-09-02,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처리결과 미정).
법안법안 발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787 · 현재 계류
이용우 의원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2026-10-02, 소관 미정, 처리결과 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