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 감세 철폐를 통한 재정 건전성 확보 및 양극화 해소
이용우더불어민주당인천 서구을
부자 감세를 철폐해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고 양극화를 해소한다.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윤석열 정부가 추진한 부자 감세를 철폐하여 재정 건전성 확보 및 양극화 해소”
공보 원본(PDF) (새 창에서 열림)
지금 판정
본인이 소득세법(2211982, 2213943)·조세특례제한법(2211981) 개정안을 대표발의(부자 감세 철폐·재정 건전성·양극화 해소 취지). 일부 의결결과 '대안반영폐기'로 세법 개정 대안에 반영되어 정책실현으로 분류. 본인 단독 발의안의 원안·수정가결 통과는 아님. [기준 정정] 본인 대표발의 법안이 본회의 통과(대안 반영 포함)로 공약이 법제화돼 본인 기여가 명확하므로 이행완료.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자동 판단한 결과이며 아직 사람이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06-14.
진행 기록
법안 1건
2025-08-05
2024
제22대 총선 — 공약 발표
2025
법안법안 발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982 · 현재 대안반영폐기
본인 대표발의(2025-08-05).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2211981)과 함께 발의. 세제 개편(부자 감세 철폐·재정 건전성·양극화 해소 취지) 관련 본인 입법. 의결결과 '대안반영폐기'(세법 개정 대안에 반영). 소득세법 추가 발의안(2213943)도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