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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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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추진의료정책 공약

병원급 의료기관 국가보훈부 위탁의료기관 지정

박정하국민의힘강원 원주시갑

의원급·상급종합병원급을 제외한 전국 모든 병원급 의료기관을 국가보훈부 위탁의료기관으로 지정한다.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전국 모든 병원급(의원급, 상급종합병원급 제외) 의료기관을 국가보훈부 위탁의료기관으로 지정 등”

공보 원본(PDF) (새 창에서 열림)

지금 판정

박정하 본인이 2024-09-27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204392)과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2204391) 개정안을 대표발의. 전국 모든 병원급(의원급·상급종합병원급 제외) 의료기관을 국가보훈부 위탁의료기관으로 지정하는 내용으로 공약과 정확히 일치. 본인 입법 추진 활동 확인. 다만 두 법안 모두 계류 상태로 통과되지 않아 이행완료는 아님.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자동 판단한 결과이며 아직 사람이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06-14.

진행 기록

기사 1건법안 2건

2024-09-27 ~ 2024-09-30

  1. 2024

    1. 제22대 총선 — 공약 발표

    2. 법안법안 발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392 · 현재 계류

      박정하 본인이 2024-09-27 대표발의. 전국 모든 병원급(의원급·상급종합병원급 제외) 의료기관을 국가보훈부 위탁의료기관으로 지정해 보훈대상자 의료접근성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공약 P09와 내용이 정확히 일치. 본인 입법 추진 활동 확인.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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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법안법안 발의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391 · 현재 계류

      박정하 본인이 2024-09-27 대표발의. 참전유공자에 대한 위탁의료기관(병원급) 확대를 위한 개정안으로 P09와 직결. 본인 입법 추진 활동 확인.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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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기사세계일보

      박정하 본인이 2024-09-27 임기 후 대표발의한 2건 개정안의 취지·내용이 공약 P09(병원급 의료기관 국가보훈부 위탁의료기관 지정)와 문구상 동일함을 확인. 본인 추진 활동 명확.

      박정하 국회의원(국민의힘, 원주갑)이 이달 27일 보훈위탁의료기관 대폭 확대를 위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등 2건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 해당 개정안은 전국 모든 병원급(의원급, 상급종합병원급 제외) 의료기관을 국가보훈부 위탁의료기관으로 지정함으로써, 보훈대상자들의 진료 접근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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