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지원 강화
김현정더불어민주당경기 평택시병
소상공인 전용 대출 확대, 상권분석연구관 신설, 법적 지원 근거 마련으로 소상공인 경영 환경을 개선한다.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영세상공인 소득세 제도의 소상공인신용대출 확대 — 저금리 온라인 대출, 소상공인 전통상권 및 상권분석연구관 신설, 소상공인연구개발법 제정으로 인허가·금융지원 법적 근거 마련, 소상공인입찰법에 의한 납세·신용 기준에 맞는 기업 지원 강화”
공보 원본(PDF) (새 창에서 열림)
지금 판정
대표발의한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billNo 2201848)이 원안가결 통과(2024-07-17). 소상공인 신용보증·대출 지원과 연관되나, P15 공약의 핵심은 '소상공인연구개발법 제정'과 '소상공인입찰법'으로 지역신용보증재단법은 직접 대응 법안이 아님. 보수적 판단으로 정상추진(부분 이행) 처리.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자동 판단한 결과이며 아직 사람이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06-14.
진행 기록
법안 2건
2024-07-17 ~ 2026-02-02
2024
제22대 총선 — 공약 발표
2026
법안법안 발의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487 · 현재 대안반영폐기
김현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다(2026-09-17, 대안반영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