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복지 확대
김현정더불어민주당경기 평택시병
장애인 특별교통수단 확대, 권익보호법 제정, 활동보조 지원 확대로 장애인 자립 생활을 지원한다.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장애인, 노인 등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확대 — 장애인권익보호법 제정을 통한 법에 맞는 적합한 수당·서비스 제공, 장애인 지역 소재(지역보조 파일국장)협력, 교통약자 지원,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지원대상 확대”
공보 원본(PDF) (새 창에서 열림)
지금 판정
대표발의한 사회복지사 처우법 개정안(billNo 2201838)이 원안가결 통과(2024-07-17). 추가로 특수학교 설립 용이를 위한 학교용지법·사립학교법 개정안 대표발의(2024-08). 장애학생 교육환경 개선과 복지서비스 인력 처우 개선이 P16 장애인 복지 확대 공약의 부분 이행에 해당. 핵심 공약인 '장애인권익보호법 제정'에 직접 대응하지 않아 이행완료 불가.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자동 판단한 결과이며 아직 사람이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06-14.
진행 기록
법안 2건
2024-07-17 ~ 2025-03-13
2024
제22대 총선 — 공약 발표
2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