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청 노동자 임금에스크로제(제3자 임금 변제) 법안 마련
김태선더불어민주당울산 동구
현대중공업 임금에스크로제(제3자 임금 변제) 도입을 모든 노동자로 확대하는 법제화를 공약한다.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하청 노동자 임금에스크로제(제3자 임금 변제) 법안 마련 - 현대중공업 임금에스크로제 도입, 모든 노동자가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법제화”
공보 원본(PDF) (새 창에서 열림)
지금 판정
하청 노동자 임금에스크로제(제3자 임금 변제) 법제화와 직접 관련된 김태선 본인의 입법·추진 활동 근거를 추가 웹검색에도 확인하지 못함. 하청노동자 임금체불·기성금 문제 관련 기자회견 참여(2024-07)·서면인터뷰(2024-09)는 노란봉투법 등 일반 하청 보호 맥락이고, 도급대금에서 임금 구분 지급 추진은 고용노동부 정책이어서 본 공약 특정 입법으로 귀속할 수 없어 근거없음 유지.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자동 판단한 결과이며 아직 사람이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06-14.
진행 기록
2024
제22대 총선 — 공약 발표
아직 이 공약의 진행을 보여주는 공개 기록을 찾지 못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