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휴가 자동 소진제 도입
김태선더불어민주당울산 동구
연차휴가 소진율 제고를 위한 연차휴가 자동소진제 도입을 공약한다.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연차휴가 일수와 소진율을 선진국 수준으로 확대 - 연차휴가 자동소진제 도입”
공보 원본(PDF) (새 창에서 열림)
지금 판정
김태선 의원 대표발의 근로기준법 개정안(노동자가 시간 단위로 연차 유급휴가를 분할 청구하면 사용자가 의무 준수하도록)이 2026-05-08 국회 본회의를 통과. 연차휴가 소진율 제고·사용 편의 제고 목적의 연차 자동소진제 공약과 같은 방향의 입법활동이 본인 주도로 진행·통과된 점 확인. 정상추진으로 상향.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자동 판단한 결과이며 아직 사람이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06-14.
진행 기록
기사 1건
2026-05-08
2024
제22대 총선 — 공약 발표
2026
기사노컷뉴스
김태선 의원 대표발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2026-05-08 국회 본회의 통과. 노동자가 시간 단위로 연차 유급휴가를 분할 청구하면 사용자가 따르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연차 소진율 제고를 위한 연차휴가 자동소진제 도입 공약과 같은 방향의 입법활동 확인.
더불어민주당 김태선 의원(울산 동구)은 자신이 대표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8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노동자가 시간 단위로 연차 유급휴가를 분할 청구하면 사용자가 이에 따르도록 의무화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