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 맞춤형 지방소멸 방지 특별법안 개정
김태선더불어민주당울산 동구
지방소멸 위험도가 높은 동구 상황에 맞는 맞춤형 지방소멸 방지 특별법안 개정을 공약한다.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동구 맞춤형 지방소멸 방지 특별법안 개정 - 전국 광역시 구군 중 지방소멸 위험도가 가장 높은 동구 상황에 맞는 맞춤형 특별법안 필요”
공보 원본(PDF) (새 창에서 열림)
지금 판정
김태선 의원이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고, 국회 법제실과 함께 '산업도시 경쟁력 강화 특별법 제정' 토론회를 주최(2025-06)하며 동구 등 산업도시 맞춤형 지방소멸 대응 입법을 본인 주도로 추진. 정상추진 유지.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자동 판단한 결과이며 아직 사람이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06-14.
진행 기록
기사 1건법안 3건
2025-06-29 ~ 2026-08-26
2024
제22대 총선 — 공약 발표
2025
기사울산매일
김태선 의원이 국회 법제실과 공동으로 산업도시 경쟁력 강화 특별법 제정 토론회를 주최(2025-06-27)하며 동구 등 산업도시 맞춤형 지방소멸 대응 입법을 추진. 본인 주도 추진 활동 확인.
더불어민주당 김태선 국회의원(울산 동구)은 27일 국회 법제실과 함께 ... '산업도시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정' 토론회를 열고, 산업 기반 재편과 인구유입을 위한 입법 해법을 모색했다. ... "특별법 제정을 통해 정주 여건 개선, 산업다변화, 청년 유입이 이뤄지는 지속가능한 전환이 시급하다"
2026
법안법안 발의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143 · 현재 계류
김태선 의원 대표발의. 지방소멸 위기 지역 지원 관련 본인 입법활동. 동구 맞춤형 지방소멸 방지 특별법 개정 공약과 직접 관련.
법안법안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339 · 현재 계류
김태선 의원이 기회발전특구 이전 기업·투자자 과세특례 적용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2026-07-31, 처리결과 미정).
법안법안 발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823 · 현재 계류
김태선 의원이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2026-08-26,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처리결과 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