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 시범사업 후 전국 확대

김태선더불어민주당울산 동구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 시범사업(10개 병원)을 시행하고 전국 확대 로드맵을 마련하는 방안을 공약한다.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 - 국민 90% 이상 간병비 급여화 찬성. … 10개 요양병원에서 간병 급여화 시범사업 시행 후 전국 확대 로드맵 마련”
공보 원본(PDF) (새 창에서 열림)

지금 판정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 시범사업·전국 확대와 관련한 김태선 본인의 입법·추진 활동 근거를 추가 웹검색에도 확인하지 못함.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자동 판단한 결과이며 아직 사람이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06-14.

아직 이 공약의 진행을 보여주는 공개 기록을 찾지 못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