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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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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없음복지정책 공약

저출생 대책 - 결혼·출산·양육 드림(DREAM) 패키지(자산)

김태선더불어민주당울산 동구

결혼출산지원금(우리아이 키움카드)과 양육(우리아이 자립펀드)을 묶은 결혼·출산·양육 드림 패키지 도입을 공약한다.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저출생 종합 대책 마련 (자산) 결혼·출산·양육 드림(DREAM) 패키지 도입 - 결혼출산지원금(우리아이 키움카드)+양육(우리아이 자립펀드)”

공보 원본(PDF) (새 창에서 열림)

지금 판정

저출생 대책 '결혼·출산·양육 드림 패키지'(키움카드·자립펀드)와 관련한 김태선 본인의 입법·추진 활동 근거를 추가 웹검색에도 확인하지 못함.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자동 판단한 결과이며 아직 사람이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06-14.

진행 기록

법안 2건

2026-07-30 ~ 2026-08-03

  1. 2024

    1. 제22대 총선 — 공약 발표

  2. 2026

    1. 법안법안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287 · 현재 계류

      김태선 의원이 혼인 세액공제 특례 적용기간 3년 연장과 공제액 50만원→100만원 상향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2026-07-30, 소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처리결과 미정).

      김태선 의원이 혼인 세액공제 특례를 3년 연장하고 공제액을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올리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사실이 보도됐다.

      의안 정보 보기근거 원문 보기

    2. 법안법안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364 · 현재 계류

      김태선 의원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2026-08-03, 소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처리결과 미정). 혼인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2029년까지 연장하고 공제액을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이다.

      의안 정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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