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 대책 - 아이돌봄 서비스 국가 무한책임 보장(돌봄)
김태선더불어민주당울산 동구
아이돌봄 서비스에 대한 국가 무한책임 보장을 공약한다.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저출생 종합 대책 마련 (돌봄) 아이돌봄 서비스 국가 무한책임 보장”
공보 원본(PDF) (새 창에서 열림)
지금 판정
아이돌봄 서비스 국가 무한책임 보장과 관련한 김태선 본인의 입법·추진 활동 근거를 추가 웹검색에도 확인하지 못함.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자동 판단한 결과이며 아직 사람이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06-14.
진행 기록
기사 1건
2026-08-05
2024
제22대 총선 — 공약 발표
2026
기사베이비뉴스
김태선 의원이 교육청·교육지원청이 직접 채용하는 기간제교사와 교육공무직에 대해 채용 단계에서 아동학대 관련 범죄 이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2026-08-05 보도).
김태선 더불어민주당(울산 동구) 국회의원은 이러한 내용의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중략) 개정안은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채용 대상자의 동의를 받아 관계기관에 아동학대 관련 범죄 이력 확인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교육청이 직접 채용하는 기간제교사와 교육공무직도 학교에 배치되기 전에 범죄 이력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원문 보기공약과의 연결이 간접적인 자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