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적극행정 국가보상·면책범위 확대 추진

구자근국민의힘경북 구미시갑

경찰공무원의 적극 행정에 대한 국가보상·면책범위 확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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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경찰공무원 적극 행정시 국가보상·면책범위 확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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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판정

구자근 본인이 사법경찰관리 직무법 개정안을 발의한 경찰·수사 관련 입법 활동이 확인됨. 경찰공무원 적극행정 국가보상·면책범위 확대 자체는 미완이나 본인 입법 활동이 확인되어 정상추진.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자동 판단한 결과이며 아직 사람이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06-14.

법안 1건

2025-0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