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산조합 부조리 추가입법 추진
김영호더불어민주당서울 서대문구을
청산조합 부조리 신고센터 설치와 서면결의서 관행 개선 등 추가입법으로 투명한 정비사업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는 공약이다.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청산조합 부조리 신고센터 설치, 형식적인 서면결의서 관행 개선 등 추가입법 추진으로 투명한 정비사업 생태계 구축”
공보 원본(PDF) (새 창에서 열림)
지금 판정
김영호가 미청산 조합 부조리 실태를 전수조사·공개하고 정비사업 종료 후 자료열람 보장·자료보관 연장 등 도시정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계류)하며 정비사업 투명화 추가입법을 추진 중이다.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자동 판단한 결과이며 아직 사람이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06-14.
진행 기록
기사 1건법안 1건
2025-04-18 ~ 2025-05-16
2024
제22대 총선 — 공약 발표
2025
기사아유경제
김영호가 도시정비사업 정보 열람·투명성 강화를 위한 도시정비법 개정안을 연이어 대표발의하며 정비사업 부조리 개선 입법을 지속 추진.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대표발의 했다. 김 의원은 "도시정비사업 정보 열람 투명성 높여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