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개정으로 "사회권 선진국"인 7공화국 비전을 세우겠습니다.
김선민조국혁신당비례대표
○ 목 표 - 1987년 민주화운동으로 만들어진 6공화국 헌법을 시대정신에 맞게 새로운 7공화국 헌법 개정 - 독재회귀 방지, 민주국가 확립 등 정신 계승, 정치교체, 기본권과 사회권 확대, 환경, 평화 등 시대적 과제를 반영 - 행복한 일상적 국민의 삶을 사회권 선진국으로의 도약 촉진 ○ 이행방법 - 참여와 자치를 바탕으로 민의가 최대로 반영되는 국가권력구조 개편 · 국민주권과 민주적 참여, 분권과 자치의 중요성을 전문에 명시 · 직접민주적 권리(국민발안, 국민소환, 국민투표 등), 저항권 명시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목 표 - 1987년 민주화운동으로 만들어진 6공화국 헌법을 시대정신에 맞게 새로운 7공화국 헌법 개정 - 독재회귀 방지, 민주국가 확립 등 정신 계승, 정치교체, 기본권과 사회권 확대, 환경, 평화 등 시대적 과제를 반영 - 행복한 일상적 국민의 삶을 사회권 선진국으로의 도약 촉진 ○ 이행방법 - 참여와 자치를 바탕으로 민의가 최대로 반영되는 국가권력구조 개편 · 국민주권과 민주적 참여, 분권과 자치의 중요성을 전문에 명시 · 직접민주적 권리(국민발안, 국민소환, 국민투표 등), 저항권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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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판정
비례대표 공약은 소속 정당 비례 명부의 정당정책이며 같은 명부 의원 전원에게 공통 부여된다. 이행 상태는 의원 본인의 대표발의 의안을 근거로 개별 1차 판정했다(검수 전). 판정 메모: 7공화국 헌법개정(권력구조 개편, 국민발안·국민소환 명시) 관련 본인 대표발의 의안 없음.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자동 판단한 결과이며 아직 사람이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08-09.
진행 기록
기사 1건법안 1건
2026-06-26 ~ 2026-08-04
2024
제22대 총선 — 공약 발표
2026
기사뉴시스
김선민 의원은 가당음료에 당 함량 기준으로 설탕부담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법안을 국회에 발의했다. 2026년 6월 26일 토론회에서 김 의원안을 적용한 연평균 설탕부담금은 약 6789억원으로 추계됐다.
국회에 발의된 법안을 기준으로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안은 6789억원,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안은 4274억원으로 산출됐다.
법안법안 발의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419 · 현재 계류
김선민 의원이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2026-08-04,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처리결과 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