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대한 저출생 대책과 성평등 · 돌봄 정책 추진으로 내일이 기대되는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김선민조국혁신당비례대표
○ 목 표: - 만성적 초저출생 상황 반전을 위한 과감한 행정·재정 지원체계 구축과 지원 - 높은 수준의 아동 보육·교육 보장과 평등한 출발 지원 - 여성·청년세대 고용, 주거, 양육, 부양 부담 감소를 통한 육아친화사회 구축 - 실질적 성평등 사회 실현 및 돌봄 걱정 없는 전국민통합돌봄 보장 ○ 이행방법: - 저출생 대응 책임부처 설치와 저출산 재정지출 전면 재검토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역할 재정립과 저출생 대응부처 신설 검토 · 정부부처별 저출생 대응정책 전면 재검토와 정책협력망 구축 · 부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 목 표: - 만성적 초저출생 상황 반전을 위한 과감한 행정·재정 지원체계 구축과 지원 - 높은 수준의 아동 보육·교육 보장과 평등한 출발 지원 - 여성·청년세대 고용, 주거, 양육, 부양 부담 감소를 통한 육아친화사회 구축 - 실질적 성평등 사회 실현 및 돌봄 걱정 없는 전국민통합돌봄 보장 ○ 이행방법: - 저출생 대응 책임부처 설치와 저출산 재정지출 전면 재검토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역할 재정립과 저출생 대응부처 신설 검토 · 정부부처별 저출생 대응정책 전면 재검토와 정책협력망 구축 ·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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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판정
비례대표 공약은 소속 정당 비례 명부의 정당정책이며 같은 명부 의원 전원에게 공통 부여된다. 이행 상태는 의원 본인의 대표발의 의안을 근거로 개별 1차 판정했다(검수 전). 판정 메모: 저출생 대응부처 신설·재정 전면 재검토·전국민통합돌봄 등 공약의 구체 이행방법을 직접 구현하는 의안 없음(모자보건·사회서비스원 개정안은 해당 구체항목과 매칭되지 않음).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자동 판단한 결과이며 아직 사람이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08-09.
진행 기록
기사 4건법안 1건
2026-07-10 ~ 2026-09-10
2024
제22대 총선 — 공약 발표
2026
기사세계일보
김선민 의원실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6년 3월 기준 17개 광역지자체 중 12곳의 신생아중환자실(NICU) 레지던트(전공의)가 0명으로 집계됐다.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실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받은 자료 따르면 올해 3월 기준 17개 광역지자체 중 12곳은 NICU를 지키는 레지던트(전공의)가 '0명'으로 집계됐다.
기사전국매일신문
김선민 의원이 법령 내 취약요인을 포괄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 공동발의에 참여했으며, 해당 안건은 국회 입법예고 중이다.
[PICK! 이 안건] 이주영 등 12인 "법령 내 다양한 취약요인을 포괄하는 …" 개혁신당 이주영, 이준석, 천하람, 김선민, 국민의힘 윤재옥, 김대식, 조은희, 이진숙, 유용원, 조국혁신당 김재원, 김선민, 더불어민주당 황명선 의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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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전라일보
김선민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전북 지역 산부인과 전문의 182명,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190명 등 분만·소아 의료인력 현황을 공개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전북 도내에 근무하는 산부인과 전문의는 총 182명,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는 190명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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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국회
김선민 의원이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2026-09-10,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처리결과 미정).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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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세계일보
김선민 의원이 고독사 예방법 제명을 '사회적 고립 예방 및 연결사회 구현에 관한 법률'로 바꾸고 정책 범위를 사회적 고립 예방·연결 강화로 넓히는 전부개정안을 2026-09-10 대표발의했다고 세계일보가 보도했다.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이 '고독사'라는 명칭을 '고립사'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을 10일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현행법의 제명을 '사회적 고립 예방 및 연결사회 구현에 관한 법률'로 바꾸고, 정책의 범위를 사후적인 고독사 예방∙관리에서 사회적 고립의 예방과 사회적 연결 강화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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