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대출 소상공인 상환기간 연장·이자감경·보증지원 특별법 제정
박범계더불어민주당대전 서구을
코로나19 기간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상환기간 연장·이자 감경·보증 지원 특별법을 제정해 대출 부담을 경감한다.
선거공보 원문 보기
선거공보·정당정책 원문(발췌)“코로나19 방역조치 시행기간 중 정책자금이나 금융기관의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게 상환기간 연장, 이자 감경 및 보증 지원 등의 조치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대출부담을 경감”
공보 원본(PDF) (새 창에서 열림)
지금 판정
코로나19 대출 소상공인 상환기간 연장·이자감경·보증지원 특별법 제정 공약은 당선인 인터뷰(2024-05)에 등장. 관련 특별법안 발의 보도는 21대(2023-10)에 확인될 뿐, 22대 임기 후 박범계 본인의 해당 특별법 발의를 확인하지 못함. bills 목록에도 관련 법안 없음.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자동 판단한 결과이며 아직 사람이 검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06-14.
진행 기록
2024
제22대 총선 — 공약 발표
아직 이 공약의 진행을 보여주는 공개 기록을 찾지 못했습니다.